|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달 21일 뇌물 등 혐의로, 지난 1일 배임 등 혐의로 유 전 본부장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지난 4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유 전 본부장의 배임 공범으로 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수사초반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제출하는 등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던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제외하고 대장동 4인방 중 3명의 신병을 모두 확보한 것이다.
검찰 수사는 이후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의혹을 빠르게 전환되는 모습이다. 당장 검찰은 전날 화천대유에 근무하지 않았으면서도 김씨로부터 급여를 받았다는 의심을 받는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부인 서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씨가 서씨를 비롯해 자신의 친동생, 초등학교 동창 등을 직원이나 고문으로 올려 급여를 주는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고 보고 그에게 4억4000만원대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검찰은 전날 화천대유에 실제 근무하다가 퇴사하면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 곽모씨에 가압류에 돌입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2일 법원에 가압류 집행절차를 신청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곽씨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집행명령 및 추진보전청구 인용 결정문을 발송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은 곽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행위로 얻은 불법자산일 수 있다”며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하기도 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수익금으로 의심되는 자산을 법원 판결 전까지 사용·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재판 절차로, 법원은 이 역시 인용해 현재 곽씨 명의 은행계좌 10개는 모두 막혀있는 상태다.
곽씨와 마찬가지로 화천대유에 근무하며 화천대유 보유 아파트 1채를 분양 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박모씨에 대한 수사,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 법률고문을 지내며 월 급여 1500여만원을 받아 고발 당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 등 고위 법조인들 로비 의혹도 검찰이 풀어야 할 숙제다. 이와 관련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에 박 전 특검과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소환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검찰이 향후 성남시의회는 물론 성남시까지 칼날을 들이댈지 이목이 집중된다.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에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면서 공사에 손해를 끼친 대장동 4인방의 배임 혐의에 윗선이 개입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이 과정에서 막대한 돈이 오고 갔을 가능성도 높다.
성남시의회에서는 당시 최윤길 전 의장이 지목된 상태. 최 전 의장은 2012년부터 2년간 의장을 지내면서 2013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최 전 의장과 가까운 두 명의 시의원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탠 것으로 알려져, 이들에 대한 검찰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 전 의장은 이후 화천대유에 근무하며 성과급으로 40억원을 받고, 대장동 아파트 1채를 분양 받았다.
성남시에 대해선 일단 이 후보에 대한 검찰 수사 여부가 관심사인 가운데, 이에 앞서 검찰은 이 후보 최측근인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전 경기도·성남시 정책실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 부실장은 황무성 전 공사 사장 사퇴 종용 의혹 관련 녹취록에 이 후보와 함께 그 윗선으로 거론된 인물로, 최근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당일 그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