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강화에 인적 끊긴 거리…2.8조 손실보상 충분할까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지난해초부터 시작한 코로나19 사태가 그칠 줄 모르면서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을 비롯해 업체당 2000만원의 경영개선 자금 등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편성했다. 다만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는 가운데 사태가 악화할 경우 예산이 충분한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폐업·재기부터 성장까지, 단계별 지원

정부가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돕고 폐업·재기-창업-성장 단계별 지원을 위해 3조 9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2조 8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서울 시내의 한 고깃집에서 식당 주인이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선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발생한 경영상 손해를 보상하는 예산을 1조 8000억원 새로 편성했다. 손실보상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7월부터 발생하는 손실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다.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손실보상 재원으로 1조원을 반영한 바 있어 손실보상 사업 규모는 총 2조 8000억원이 됐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27일 사전브리핑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이 가장 큰 정책적인 관심을 두고 있는 사항”이라며 “추경에 반영한 1조원은 올해 3분기 소요, 내년 예산에는 4분기와 내년 1분기 (소요를)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경영위기 업체 1000여곳에는 2000만원씩 긴급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한다. 또 1조 4000억원을 투입해 상환기간·만기가 도래했거나 대출 한도 초과 등 금융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긴급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단게별 맞춤형 지원 사업은 6000억원을 편성했다. 폐업 컨설팅을 신청할 경우 법률 자문과 최대 200만원의 점포 철거비 등 원스틉 패키지를 제공한다. 재창업 사업화 자금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해 1만 6000명을 지원한다. 오디션을 통해 발굴한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억원의 고도화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사업 창업 희망자 500명에게는 교육·실습과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하고 온라인 판로 진출 등 디지털·스마트화도 추진한다.

◇내년 또 추경 편성할라…예산 적정성 관건

소상공인들의 관심이 가장 큰 손실보상의 경우 관련 예산 확충 여부가 향후 국회 쟁점 사항이 될 전망이다. 코로나19 4차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연장되면서 피해 또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피해가 커지면서 손실보상 예산이 부족할 경우 새로운 재원 마련이 필요해진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 지원금 예산을 반영하지 못해 두차례 추경을 편성한 올해의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집단면역을 형성하게 되면 방역 상황이 안정될 뿐 아니라 필요 시 추가 조치도 염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안 차관은 “추경을 편성할 때보다 지금 (방역)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고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실보상 소요는 늘 것”이라면서도 “10월 중 국민 70% 2차 접종이 완료되면 상당 부분 상황은 개선되고 지금 소상공인에 대한 규제도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또 “(필요 시) 기정예산 활용이나 여러 기금들의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등 별도의 재원 조치를 생각하고 있어 추경까지 손을 빌릴 정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연말까지 예산을 확정하는 과정 소상공인들의 요구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이미 몇 차례 연장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지난해보다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본예산에 손실보상 예산이 충분치 않으면 내년에 따로 확보하기가 어려운 만큼 올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 확충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미지=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