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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설 '비대면' 전통시장 활성화…선별진료소 상시 운영

김겨레 기자I 2021.01.20 09:46:40

당정청, 20일 설 민생안정대책 논의
지역사랑상품권 4조→4.5조 확대
설 맞이 기부 땐 세액공제 확대
택배노동자 중점 보호기간 지정
성수품 집중 공급해 밥상 물가 안정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설 밥상 물가부담을 막기 위해 연휴 전 성수품을 집중 공급하고 비대면방식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설 맞이 기부를 독려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하고, 코로나19 선별 진료소는 설 연휴 기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20일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를 열고 설 민생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비대면 설명절’ 캠페인을 전개키로 했다. 선별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은 상시운영한다.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16대 성수품은 설 연휴 전에 집중 공급한다. 4조원으로 예정된 1분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는 4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청탁금지법 완화 조치는 농어민들에게 최대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한다. 정부는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농수산물 선물 허용가액이 10만원이지만 설 연휴 기간에 20만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설 연휴기간 동안 농수산물 등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선물 허용 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정하는 효과가 농민에게 최대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설 명절을 계기로 기부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설맞이 기부 참여 캠페인도 진행한다. 특히 올해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또 설 연휴 기간에도 코로나19 선별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을 상시운영하기로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비대면 설 명절 캠페인을 전개하고 설연휴 기간에 이동을 최소화하겠다”며 “선별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 상시운영을 통해 연휴 기간에도 빈틈없는 의료대응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16대 설 식품 등 농축산물 연휴 전 집중 공급, 한파 취약계층 특별지원 프로그램 마련, 소상공인·특수고용직 맞춤형 피해 지원책 설 연휴전 집행 등의 민생안정 대책도 예고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설 연휴 전에 기존 3차 재난지원금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해서 최대한 100%에 가깝게 지급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특히 설 직전 택배물량이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을 당부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선물 보내기 운동을 제안했지만 택배노동자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선물 늦게 보내도 괜찮다’ 운동을 시작했는데 캠페인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늦어도 괜찮아요’ 캠페인에 더 많은 국민들꼐서 참여해주길 부탁드린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설 선물은 1월 21일 이전에 미리 보내주면 택배 물량을 분산할 수 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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