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도 등돌린 부동산 정책…주진형 "국토부, 공공임대 물량 과장"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범 여권 인사인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7일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 후 분양 주택까지 임대주택 물량으로 포함시키고 있다며 통계가 왜곡됐다고 비판했다.

주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 아래 국토교통부는 2018년 ‘주거복지 로드맵’을 비롯한 정책 문서에서 법적 기준에 위배되는 임의의 기준을 적용해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까지 공공임대주택으로 포함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최강욱(오른쪽) 열린민주당 대표와 주진형 최고위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 최고위원은 “가장 큰 문제는 처음에만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다가 나중에 분양해서 팔아버리는 주택마저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으로 호도하기 때문”이라며 “장기임대주택법 제2조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30년 또는 50년 이상의 공공임대주택만을 뜻한다”고 부연했다.

주 최고위원 “보다 구체적으로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유형 만이 장기공공임대주택”이라며 “이와 같은 법적 기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약 86만7000호로 당해 연도 총 주택 수 대비 4.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의 추계방식으로는 2017년 기준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136만6000호에 달하고 총 주택 수 대비 비중은 6.7%이지만 이는 과장된 수치”라고 주장했다.

주 최고위원은 “국토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해서는 안 될 기존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까지도 포괄하는 ‘공적’ 임대주택 개념을 도입해서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이 더욱 대규모라고 선전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제공하는 숫자를 볼 때는 늘 이런 식의 왜곡을 의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주 최고위원은 지난달 말에도 정부·여당의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대해 “청와대와 국회가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어떻게 서울 부동산 값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내려간다는 것일까”라며 “서울을 떠나 세종시로, 전국 각지로 떠난 중앙정부기구와 공공기관이 이미 수도 없이 많지만 서울의 부동산값은 최근 3년 사이에 폭등했다. 아무리 봐도 이건 사람들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연막작전이 아닌가 싶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