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투표소 코로나19 방역에 176억원 예비비 투입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오는 4월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17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 보건용 마스크의 안정적 공급량 확보를 위한 생산업체의 인건비로 16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4·15총선 방역대책 및 마스크 생산업체 추가 고용보조금 지원을 위한 총 2건의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191억원 지출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울역에서 시민이 설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아름다운 선거 정보관’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방역대책 지원에는 176억원이 투입된다. 전국 3500여개 사전투표소 및 1만4300여개 투표소에 대해 선거일 전·후 방역작업을 실시하는데 95억원이 사용된다. 또 손소독제·의료용 장갑 등 방역물품과 발열 등 유증상자 조치를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81억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마스크 수급이 안정될 수 있도록 공적 판매처로 마스크를 출고하는 생산업체에서 근로자 추가 고용시 인건비로 16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정부의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 80% 이상 출고 계약을 정부와 체결하고 생산일로부터 2일 이내에 계약내용에 따라 출고해야 한다. 정부는 2월26일부터 6월30일까지 고용한 고용보험 가입 정규직 및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에서 1인당 최대 80만원을 지원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이번 목적예비비는 국민이 안심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마스크의 안정적 공급량 확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조기종식을 위해 추가 방역대응 소요 등 관련 예산을 빈틈없이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예비비 총 9122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1차는 2월18일 선별진료소 장비·운영비, 입원치료 병상 확충 등 긴급방역 대응 지원, 우한교민 임시생활시설 운영에 1041억원을 지원했다. 2차는 2월25일 중국 유학생 관리, 국가직 공무원 시험장 방역에 50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했다.

3차는 3월3일 대구·경북청도 방역 지원, 가정내 돌봄 지원 등에 771억원을 지원했다. 4차는 3월10일 치료병상·장비·방역물품확충, 의료기관 손실보상, 입원·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생활치료센터 설치·운영에 7259억원의 예비비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