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개포 재건마을 등 수도권 17곳 택지 선정…대규모 4~5곳 추가 발굴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서울 도심 내 옛 성동구치소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을 택지지구로 1만호 가량을 공급한다. 경기도에서는 서울과 가까운 광명·의왕·성남·시흥·의정부 5곳에서 1만7000호, 인천 검암 역세권에 7800호 등을 짓는다. 다만, 서울에서는 이 2곳을 제외한 나머지 9곳은 사업구역 지정, 사전협의 등을 거쳐 서울시가 추후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협의절차가 완료된 중소규모 택지 17곳을 선정해 1차로 3만5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이 11곳, 약 1만호고 경기와 인천에서 각각 5곳, 1곳을 지정해 1만7000호, 78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는 구체적으로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이 지정됐다.

작년 말 기준 수도권 내 공공택지 지구를 지정해 여기에서 공급 가능한 주택규모가 약 48만호다. 신혼희망타운 등을 위한 14개 신규 지구를 지정해 6만2000호의 입지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총 54만2000호 가량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일부 수도권 집값이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자 수도권 내 입지가 좋은 곳에 30만호 규모의 공공택지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하고 이번에 1차 후보지를 발표한 것이다.

이날 공개한 신규 택지지구 후보지는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내년 하반기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보상에 착수해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주택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차에 이어 국토부는 연내에 약 10만호 공공택지를 추가로 선정해 발표하고, 내년 6월까지 나머지 16만5000호가 들어갈 입지를 정해 발표한다. 이 중 20만호는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100만평 이상 되는 대규모 택지 4~5개를 조성해 공급한다. 올해 안에 우선 1~2개소를 정할 예정이다.

대규모 택지지구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지역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 중심부의 주거와 업무기능을 분산수용할 수 있또록 인프라와 교통망, 자족기능을 갖춘 주거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택지조성과 병행해 도심 내 유휴부지나 군유휴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중소규모 택지를 추가로 만들어 6만5000호 가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공임대가 35% 이상 포함된 공공주택 위주로 공급하되 임대-분양 비율은 지역별 주택수요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을 6년에서 최대 8년으로 강화하고 거주의무 요건도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