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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이 335개 기업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졸업예정자 채용 부담여부’를 조사한 결과 29.3%(98곳)가 ‘부담이 생겼다’고 응답했다.
기업형태별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은 △대기업 50% △중견기업 40.5% △중소기업 26.9% 순이다. 특히 졸업예정자를 채용한 기업(86개사) 중 54.7%(47곳)는 ‘앞으로 졸업예정자를 채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신입사원을 채용한 기업은 202개사였다. 이 중 김영란법을 의식해 졸업예정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새로 만든 기업은 21.8%였다. 구체적으로는 ‘자격요건에 졸업자만 명시’한 곳이 54.5%(복수응답), ‘특정 입사 일에 맞출 수 있는 자를 명시’한 곳이 47.7%(복수응답)였다. 8.9%는 채용평가에서 졸업예정자를 이유로 불합격시킨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 시행 후 아직 신입 채용을 하지 않은 기업(133개사) 중 10.5%는 졸업예정자 선발 시 입사일 조정 등이 부담돼 채용 시기를 연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 26일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학칙 개정을 통해 조기 취업 학생의 출석 인정이 가능토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 교육과정 운영은 학칙에 따라 정하는 게 원칙이다. 같은 법 시행령도 교육과정 운영이나 이수, 성적 관리를 학칙에 기재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출석인정 기준’도 학칙에 위임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지난 10월 기준 조기 취업생의 출석 인정이 가능하도록 학칙을 개정한 대학은 전국 114곳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