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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교사 복귀 못하게 ‘30일 내 징계’로 기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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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I 2015.12.08 10: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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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징계령·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예비교사 교대·사대 재학 중 응급처치·심폐소생 이수해야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의 징계의결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교사가 학교로 복귀하는 일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 예비교사들은 교대·사범대 재학 중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실습을 이수하지 않으면 교사 자격을 얻을 수 없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징계령 개정안’과 ‘교원자격 검정령 일부 개정안’이 8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성범죄 교원의 징계의결 기한 단축은 지난 8월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대규모 성범죄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이 학교에서는 교장을 포함한 교사 5명이 2년간 학생과 동료교사 130여명을 성추행·성희롱한 것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하지만 징계의결 기한(60일) 탓에 일부 가해교사가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로 복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징계령이 제시한 징계의결 기한 60일을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앞으로 예비교사들은 교대·사범대 재학 중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부는 “예비교사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위기상황 시 학생구조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황우여 부총리는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높은 도덕성과 전문적 역량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교원의 책무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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