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급 전범·독도 망언 등 日 문제인물 12명에 훈장"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우리나라 정부가 독도 관련 망언을 하거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일본 정치인 등 수훈 자격에 문제가 있는 일본인 12명에게 훈장을 수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9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외국인 훈장 수훈자’를 조사·분석한 결과, A급 전범 3명, 731부대 관련자 1명, 야스쿠니 신사 참배자 3명,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거나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미화한 5명 등 총 12명의 일본인이 역대 우리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12명 가운데 A급 전범인 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 고다마 요시오, 사사카와 료이치(笹川良一) 등이 포함됐다. 인 의원은 이들 3명에 대해 “A급 전범 25명 중 사형당한 7명, 감옥에서 숨진 3명을 제외한 15명의 전범 가운데 3명”이라고 설명했다.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스즈키 젠코(鈴木善幸) 전 총리,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총리 등 3명과 731부대 관련자인 가토 카쓰야(加藤勝也) 등도 수훈자에 포함됐다.

또한 독도 관련 망언이나 일본 제국주의 미화 발언을 했던 사토 에이사쿠 전 총리(아베 총리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의 동생), 시나 에쓰사부로(기시 노부스케의 핵심참모), 다카스기 신이치, 아베 신타로 전 외무대신(아베 총리의 부친), 다케시타 노보루(竹下登) 전 총리 등도 우리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 의원은 사토 전 총리는 1965년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는데 의심이 없다”, 시나 에쓰사부로는 “조선병합을 일본제국주의라고 한다면 그것은 영광스런 제국주의다” 등의 망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총 12명 가운데 731부대 관련자인 가토 카쓰야는 ‘국민훈장동백장’을, 나머지 11명은 모두 ‘수교훈장광화장’을 받았다.

이들에게 훈장을 수여한 정부는 박정희 정부 7명, 전두환 정부 3명, 김영삼 정부 1명, 이명박 정부 1명 등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모리 요시로 전 총리에게 2010년 11월 수교훈장광화대장을 수여했다.

인 의원은 “우리 정부 수립 이후 훈장을 받은 일본인 326명을 대상으로 관보, 언론기사, 인터넷, 일본의 국회 회의록 등을 모두 조사하고 그들의 경력사항과 과거 행적, 발언 등을 모두 조사하고 분석해 수훈 자격에 문제가 있는 12명의 명단을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인 의원은 “이들은 모두 일본의 우경화나 군국주의를 꾀하고 심지어 역사적인 사실관계를 부정하는 등 한일관계에 공헌은커녕 악영향을 끼쳐왔다. 훈장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인물들”이라고 비판하고 “정부 서훈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