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산업장관, 정부 비자 차별 정책 맹비난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빈스 케이블 영국 산업장관이 영국 보수당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비자 채권 제도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난하며 이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빈스 케이블

자유민주당 소속 케이블 장관은 “영국의 비즈니스는 꽉 막혀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이라며 “연정을 이루고 있는 자유민주당과도 충분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영국 정부는 오는 11월부터 인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케냐,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 불법체류 위험이 높은 국가의 관광객들이 영국에 6개월 방문 비자를 신청할 경우 3000파운드(약 510만원) 짜리 보증 채권을 사도록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지난달 밝혔다.

당시 영국 내무부는 불법 체류를 막을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지만 인도와 나이지리아 정부는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케이블 장관은 “자유민주당은 비자가 거절된 사람들을 위한 추가 경로로서 비자 채권계획에 합의한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자는 의미는 절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FT는 관련업계에서 케이블 장관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소매와 관광분야는 비자채권 제도 시범 시행 결정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명품 소매업체들은 이번 제도가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자 채권 대상 국가 중에는 영국에서 여섯번째로 명품 소비 지출이 많은 나이지리아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한편 케이블 장관은 지난 28일 영국 정부의 모기지 보증 정책과 불법 이민자 귀향 유도 정책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모기지 보증 제도에 대해 주택시장 버블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불법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구속당할 것(go home or face arrest)”이라는 문구의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어리석고 모욕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