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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특검 결론 유감..시형씨 증여세포탈 수긍 못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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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익 기자I 2012.11.14 13: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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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청와대는 14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특검의 수사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특검이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빌린 돈을 증여라고 판단한 점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특검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통해 “특검이 그동안 내곡동 사저 부지 구입과 관련된 의혹 규명을 위해 노력한 것을 평가한다”면서도 “특검이 내린 결론 일부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특검이 시형 씨에게 증여세포탈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 “‘시형 씨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대통령 부인께서 대신 갚아줄 생각도 했었다’는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가정적인 의사만을 토대로 특검이 증여로 단정한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시형 씨는 이미 사저 부지를 구입한 가격대로 국가에 매각했고, 부지 매각대금으로 은행 대출금과 큰 아버지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아서 증여의 실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증여라는 특검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특검이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3명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서도 “경호처는 사저 부지와 경호 부지를 동시에 구입한 뒤 부지 가격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국고 부담을 줄이고 주변시세와 미래가치 등을 고려해 나름의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했다”며 “감정평가 금액이라는 지극히 형식적인 기준 만을 토대로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일방적인 법률 적용이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과정에서 경호처 직원이 관련 보고서를 변조했다는 혐의 역시 문서관리 시스템이나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비난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그는 “컴퓨터에 보존돼 있지 않은 차용증 원본 파일 등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특검이 요구한 모든 자료를 제출했고 관계자들도 출석조사와 서면진술서 제출 등을 통해 최대한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이명박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문제로 빚어진 논란과 관련해 ‘제대로 챙기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이미 국민 여러분께 두 차례 이상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사저 부지도 구입한 가격 그대로 국가에 매각돼 국고의 손실 없이 원상회복이 이뤄졌다”며 “소모적인 정치적 논란도 여기서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검법 제정 과정에서 전례 없이 특정정당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바람에 수사내용이 상세하게 언론에 공개되는 등 수사과정에서도 정치적 편향성과 관련한 불필요한 시비와 오해가 빚어졌던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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