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현정 기자] 정부가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한 여신금융전문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카드업계가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에 나선 가운데 위헌 논란이 제기되면서 법정분쟁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도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을 통해 정치권의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13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과 KB국민, 롯데, 비씨, 외환카드 노조가 속해있는 전국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민은행 앞에서 전국금융산업노조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여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원섭 카드사노조협의회 의장은 "금융위에 수수료율 결정 권한을 준 것은 민간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가격을 왜곡하는 관치금융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위헌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총선을 앞두고 정치논리에만 급급한 인기몰이식 법안에 불과하다"면서 "우선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의원들을 만나 적극적으로 설득하되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법무법인에 법률 검토를 의뢰한 결과 여전법 개정안이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상 위임원칙에 어긋난다는 회신을 받았다. 국민카드 역시 의헌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얻었으며, 신한카드 등 나머지 카드사들도 자문변호사나 로펌에 위법 여부를 문의한 상태다.
카드사 CEO들도 이번 이슈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작년부터 불거진 수수료 논란에도 `정중동`의 모습을 보여온 이강태 하나SK사장은 페이스북에서 "이제 카드수수료가 공공요금이 된다는얘기인데 세상이 꺼꾸로가고 있다. 표와 미래 어느것이 더 중요한가? 내가 너무 순진한가?"라며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앞서 최기의 국민카드 사장과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도 각각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장사하는 사람이 가격 결정에서 배제되는 구조에 대해 비판하면서 여전법 개정안에 대해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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