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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진통겪는 최저가 낙찰제 수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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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I 2011.11.23 15: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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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적용대상공사 300억→200억원으로 완화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을 놓고 진통을 겪었던 정부와 건설업계가 접점을 찾았다. 최저가 낙찰제 대상을 현행 3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으로 낮추는 정부 측 수정안을 건설업계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정부와 건설업계가 합의한 수정안이 국회에서 관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기획재정부와 대한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건설업계에 최저가 낙찰제 적용 대상 범위를 200억원 이상으로 변경한 수정안을 제안했고, 건설업계는 이를 조건부로 수용했다.

기획재정부는 애초 내년부터 최저가 낙찰제 공공공사 대상 범위를 현행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건설업계와 국회의 반발로 재정부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을 200억원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시했고, 건설업계는 지난 18일 이 안을 조건부로 수용했다.

건설협회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 범위가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사업비 100억~300억원대에 있는 연간 3조8000억원가량의 공사가 최저가 낙찰제 사업으로 전환되지만 200억원 이상이면 1조6000억원가량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재정부는 이번 주 내로 건설업계와 합의한 수정안을 토대로 국토부와 건설업계와 추가로 의견을 조율한 다음 최종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는 지난 22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국회에 전달했고, 오는 28일 국회는 재정부가 마련한 보완대책을 재논의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가로 보완할 사항은 있겠지만 큰 틀에서 건설업계와 최저가 낙찰제 대상을 200억원 이상 공공 공사에 적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며 "양측의 협의가 이뤄진 만큼 국회도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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