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참여자중 절반이 다시 연체

[edaily 이정훈기자] 신용불량자 회생을 위해 정부가 발족시킨 배드뱅크 참여자중 절반이상이 원금상환을 연체하고 있고 무려 15%가 3개월이상 연체로 중도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자산관리공사가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선납금 3%를 납부한 배드뱅크 프로그램 참여자 15만9722명 가운데 5월말 현재 8만933명이 1회 이상 연체 상태에 있다. 이는 전체 참여자중 50.7%에 이르는 수준. 특히 3개월 이상 연체한 기한이익 상실자는 2만4190명으로 전체의 15.1%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과거 신용불량자에 해당되며 사실상 배드뱅크 프로그램에서 다시 일반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것. 이처럼 배드뱅크에서 퇴출된 참여자 비율은 지난 2월 7.3%를 기록한 후 3월에 7.4%, 4월 11.5%, 5월 15.1%로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심상정 의원은 "배드뱅크는 본격적인 추심에 나서지 않고 상실자가 복귀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다시 기한이익을 얻은 부활자는 전체 상실자의 2~3%에 불과하다"며 "8년동안 가동될 배드뱅크 프로그램이 목표를 달성하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심 의원은 "사실상 소득능력이 취약한 생계형 연체자에게는 원금을 감면하는 획기적인 공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며 사실상 파산상태에 놓인 서민을 위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등 국가가 주관하는 공적지원제도를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충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