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1년 새 2배 이상 '껑충'…"채무 재조정 필요"

하상렬 기자I 2023.12.28 11:00:00

[한은, 12월 금융안정보고서]
3분기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1.24%…전년比 0.71%p↑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 비중 최근 증가
"단기적으로 취약차주 이자부담 낮추는 방안 필요"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1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 차주의 대출 비중은 낮은 수준이지만, 올 들어 취약차주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 채무 재조정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사진=이데일리DB
28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 3분기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24%로 집계돼 작년 3분기(0.53%) 대비 0.71%포인트 증가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장기 평균(1.70%)보다는 낮지만, 서비스업 업황 부진과 고금리로 이자상환부담이 커지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작년 4분기 0.69% △올 1분기 0.99% △2분기 1.18%를 기록했다.

한은은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자영업자 대출 상당 부분이 고소득·고신용 우량 차주들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영업자 대출 부실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판단했다.

다만 높은 대출금리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영업자의 소득여건 개선이 지연되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경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됐다. 자영업자들은 건물,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편이다.

고소득·고신용 차주가 여전히 자영업자 대출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상환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저신용 등 취약차주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 차주의 대출 비중은 3분기 기준 각각 12.3%, 3.5%를 기록해 작년말(11.8%, 2.6%) 대비 소폭 상승했다. 자영업자 취약차주 비중도 차주수 기준 12.4%(38만9000명), 대출잔액 기준 11.0%(116조2000억원)로 작년말(11.0%, 9.8%)에 비해 상승했다.

한은은 채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취약 자영업자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이자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 재조정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정상차주의 자발적 대출 상환과 부채구조 전환 등을 추진하면서 관련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한국은행
한편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3분기 기준 1052조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8% 증가했다. 자영업자 대출 중 개입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은 각각 696조7000억원, 355조9000억원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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