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감사원 발표, 정치탄압용 `하명감사`…즉각 중단하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감사원의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중간 감사발표에 대해 “월북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근거도 없는 감사원의 발표와 수사 의뢰는 정치탄압용 하명감사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가운데)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은숙 최고위원의 발언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스1)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내려진 결론에 짜맞추려고 감사원 스스로 사실을 왜곡하고 은폐한 것은 아닌지 의심만 커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감사원의 기습적인 중간발표는 첩보와 정보도 구분할 줄 모르는 초보감사였다”며 “군 당국의 첩보에 따라 정확한 정황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은폐로 규정한 막무가내 감사”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도 5개 기관, 20명 무더기 수사를 의뢰하는 중대한 감사를 감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공개했다”며 “이미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을 감사원이 기습 수사 의뢰한 것이고 정치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맹폭했다.

그는 또 “같은 날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며 “대통령실이 내린 시나리오에 따라 검찰과 감사원이 혼신의 연기를 다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파렴치한 정치감사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비열한 정치탄압을 강력히 규탄하며 법에서 주어진 모든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감사원의 중간감사결과 발표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고 최고위원은 “그동안 감사원은 감사결과 징계요구나 수사요구를 하더라도 대상자의 혐의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대상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도자료를 내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다”며 “확정되지 않은 혐의를 공표하는 행위는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수사요청 사항임에도 혐의 내용이나 수사요청 대상자를 공개하는 건 ‘행정의 자기구속법리’를 벗어나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 돼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65조에 따라 ‘고발’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돼 있다“며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무슨 근거로 (감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수사요청을 하나. 과연 오늘 대한민국에서는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한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 추가 고발과 관련해 “당내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