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연탄 가격안정지원금 부정수급 막는다…환수절차 등 구체화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연탄)에 대한 가격안정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법률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가격안정지원금의 △지원 대상·방법·절차 △지원 취소·환수 절차 △지원 제외 기준 △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하는 업무 범위 등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가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을 석탄광업자, 석탄가공업자, 연탄을 운송하는 자로 규정하고, 지원금을 받기 위한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

또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취소 및 환수시 그 사유와 환수금액 등을 문서 통지하고, 환수금 납부 방법과 미납시 독촉 절차 등도 명시했다.

광물생산보고서 미등재 석탄을 거래하거나, 생산규모 감축에 대한 지원사업 대상자 외의 자가 생산한 석탄을 거래할 경우 가격안정지원금 지원의 취소·환수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급 △지급 요건 미충족, 최고액 위반 판매 △광물생산보고서 미등재 석탄 거래 △생산규모 감축에 대한 지원사업의 대상자 외의 자가 생산한 석탄 거래 등의 경우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일정기간 제외하기로 했다.

산업부 장관이 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하는 업무 범위에는 △석탄산업 실태조사 △가격안정지원금 신청의 접수·검토·지급 △지원금 환수 △석탄·석탄가공제품의 품질검사 △석탄·석탄가공제품 수급 안정을 위한 서류제출·보고 요청 등이 포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산업부 고시로 운영해 온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에 대한 가격안정지원 제도의 명확한 법적 운용 근거가 마련됐다”며 “가격안정지원금 부정 수급으로 야기되는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유통 시장의 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궁극적으로 연탄 소비자에게 양질의 연탄을 공급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