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조사부터 사법처리까지 빈틈 없어야…검경 협력 모범사례 기대”(상보)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해 “조사와 수사, 기소와 공소유지라는 사법처리 전 과정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특히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과 영장청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 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새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한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 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검경 수사협력방안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해 “정부는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해서 단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LH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사법처리를 위한 검찰과 경찰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정 총리와 함께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조남관 대검찰청 1차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정 총리는 “국민의 요구는 명확하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직자의 투기사례를 밝히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조사와 수사, 기소와 공소유지라는 사법처리 전 과정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특히,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과, 영장청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년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은 권력기관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 보호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제도 시행 초기라 기관간 협조에 다소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이어 “국민적 관심과 공분이 집중된, 조금의 허술함도 허용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법무부와 행안부 등 관계기관은 국민들께서 예의주시하고 계시다는 점을 명심하고, 부패 척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더불어, 이를 계기로 검경간 협력의 모범사례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