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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재송신료 분쟁, 정부 개입 절실”..케이블TV협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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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19.11.06 10: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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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압박에 중소회사 위협..정부에 분쟁조정 촉구
프로그램 사용료 대가산정위원회 만들어야
8VSB는 저가 상품..시청자 보편적 서비스로 정착시켜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출처: 방통위.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 수익은 줄고, 재송신(재전송)매출은 늘어나는 추세다.
시청률은 하락하는데 프로그램 사용료(재송신료)는 올려달라는 지상파 방송사에 대해 케이블TV 회사들이 성명서를 내고 정부 개입을 촉구했다.

KBS·MBC·SBS가 케이블·IPTV로부터 받아오던 지상파 재송신료(CPS)를 지난해 가구당 월 400원에서 월 500원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하지만 유료방송 업계에선 “지상파 시청률은 해마다 떨어지는데 콘텐츠 가격은 계속 올리려고만 하느냐”며 “이는 시청자를 볼모로 한 지상파의 부당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6일 성명서를 내고 거대 지상파들이 공익성을 외면한 채 송출중단, 주문형비디오(VOD) 공급 중단 등 시청자를 볼모로 일부 개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CCS충북방송에는 제안금액 무조건 수용 요구

최근 지상파방송사는 CCS충북방송이 재허가 거부에 따른 행정소송 및 주식거래정지 해제라는 궁박한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아무런 산정 근거도 없이 자신들이 제안한 금액을 무조건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CCS충북방송이 관련 사건의 추이에 비추어 8VSB 가입자에 대한 재송신료 대가 지급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자 지상파방송사는 CPS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으면 VOD 공급 중단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단방향 저가디지털(BVSB) 법원 판결 불구 결렬 선언

지상파방송사는 8VSB 방송 상품도 성질상 아날로그 상품과 동일하다고 판시한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JCN울산중앙방송이 8VSB 가입자에 대한 대가 지급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VOD 공급 중단을 강행한다고 통지한 바 있다.

또한 지상파방송사는 자신들의 진정한 목적이 송출중단 강행에 있지도 않으면서 JCN울산중앙방송을 금전적으로 압박하여 CPS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간접강제를 신청하였다. 과거 최초 CPS 계약 당시 MSO로 하여금 막대한 간접강제금이 누적되도록 한 사례를 악용한 것이다.

케이블협회는 “개별 SO를 송출중단 소송으로 압박하는 것은 시청자를 기만한 명백한 시청권 침해”라면서 “실시간 CPS 계약 체결 지연을 이유로 이와 무관한 VOD 공급 중단을 연계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거래거절, 지위남용에 해당하는 위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 SO 위협에 정부 나서라

이에따라 협회는 지상파의 과도한 요구로 협상력이 약한 중소 SO의 존속은 기약하기 어렵다며 정부에 개입을 촉구했다.

협회는 ▲CPS 관련 정부 주도의 콘텐츠 대가산정위원회를 설립해 CPS 기준을 마련할 것과 ▲CPS에 대한 무의미한 소송 분쟁을 종식하기 위해 방통위의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할 것, 그리고 분쟁조정기구에 준사법적 권한을 부여할 것 ▲8VSB상품에 대해서는 도입 취지 및 목적에 맞는 복지상품으로 전환해 재송신료 대상에서 제외 등을 촉구했다.

또 ▲정부 복지 정책의 일환인 8VSB를 시청자 보편적 서비스로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의 정책 또는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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