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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 "여야 빅딜 5법, 수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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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기자I 2015.12.02 09: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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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상 오늘 본회의 처리는 불가능"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극적으로 합의한 5개 법안에 대해 “국회법 위반”이라며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일반 법안은 국회법 86조에 따라 본회의 직전 자구수정 등을 맡는 법제사법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 국회법 59조에 따라 법사위 심사는 법안이 회부된 뒤 5일이 경과해야 가능하다. 이 위원장의 언급은 여야 원내지도부끼리 모여 주고받기식 ‘빅딜’을 한 것은 이같은 처리 절차를 무시한 것이란 얘기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날 본회의 처리를 합의한 법안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모자보건법 △전공의법 등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새정치연합 소속이라는 것을 떠나)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5개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위원장은 “양보를 해서 예산안과 연계돼 시한이 정해진 것은 부득이 졸속 심의를 각오해서라도 감내하겠지만 나머지 5개법안은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전혀 없다”면서 “갑자기 여야 원내대표가 처리하기로 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법 위반에 가담할 수 없다”면서 “국회법상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필요하다면 (법안 숙려기간을 거쳐) 9일로 미룰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중으로 여야 원내대표와 따로 만나 법안 처리를 논의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받아줄 수가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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