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전후해 민관 합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농업경쟁력 강화, 수출산업화 국가전략을 마련한 것처럼 우리도 근본적 농업경쟁력 강화대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해 꾸준히 전개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19일 ‘무역이득공유제 논란과 바람직한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산업별 이득·피해 산출이 어려워 개별기업 이익에서 FTA 이익만을 따로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무역이득공유제 입법화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강조했다.
무역이득공유제는 FTA 이행으로 이익이 발생한 산업 또는 집단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 지원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012년 9월 국회 농수산위를 통과한 후 현재까지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2012년 3월 한-미 FTA가 발효된 후 자동차와 기계의 무역수지는 2011년 각각 85억6000만달러, 17억200만달러에서 2014년 140억3000만달러, 23억6000만달러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축수산물의 무역수지는 같은기간 67억8000만달러 적자에서 2014년 68억9000만달러 적자로 크게 악화되지 않았다. 이는 미국과의 FTA로 많은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과 달리 축산물을 제외하고 대미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유럽연합(EU) FTA의 경우 발효이후 관세인하에도 불구, 유로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자동차·기계·농축수산물 모두 무역수지가 악화됐다.
전경련은 “무역이익은 관세인하, 연구개발(R&D), 경영혁신, 비용절감, 리스크관리 등 내적 동기와 경기, 시황, 환율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한다”면서 “FTA 순이익 기여도를 별도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동일산업 내에서도 다루는 품목 또는 FTA 활용 여부에 따라 FTA로 이익을 보는 기업과 보지 않는 기업이 혼재하고 있어 특정산업이 FTA 이익산업이라고 특정 짓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일본의 TPP 참여결정 후 농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한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베 정권은 2013년 농업분야 격렬한 반대에도 경제·산업구조의 근본체질 개선 위해 TPP 참여를 결정했다. 2014년 농업 수출산업화를 위한 민관합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자국 식량산업 관련인프라 확충을 통해 관련산업 해외매출을 2020년까지 현재 2배 수준인 5조엔, 2030년 20조엔 확대를 진행 중이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FTA를 통해 기업의 이익이 확대되면 세금 납부액 역시 자동 증가한다”면서 “EU가 회원국 기여금과 EU 전통재원으로 조성된 공동기금으로 무역피해업종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농어업인 피해대책은 원칙적으로 조세수입 확대를 통해 마련된 재정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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