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노사정 8인 연석회의 개최…대타협 분수령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의 공식 논의가 5일만에 재개된다. 하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대타협 가능성보다는 결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7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세종로청사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8인 연석회의’를 연다.

8인 연석회의에는 노사정 특위 간사를 맡은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과 최영기 노사정위 상임위원,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등 4명과 어수봉 전문가 그룹 단장, 임무송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이호성 경총 상무 등 4명으로 구성된 전문가그룹이 참석한다.

이들은 지난 2일까지 급물살을 탄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 및 임금체계 개편 등 3대 현안 등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짓고 대타협 절차인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에 올릴 안건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고용유연화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논의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사용자가 저성과자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합리적 기준과 명확한 절차에 따라 해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용자가 업무성과가 낮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들을 쉽게 전환배치하거나 퇴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자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현재도 직장 내 따돌림 등 음성적인 방식으로 해고가 자유로운데 정리해고가 사용자들로 하여금 성과부진을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임금인하를 강요하거나 고용을 위협할 것이 뻔하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6일 완화된 안을 한국노총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총 측은 심드렁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총 관계자는 “표현만 바뀌었을 뿐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그 동안 논의과정에서 비정규직 기간연장과 파견확대 등에 대해서는 일부 진전을 이뤘지만 정부가 마지막까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이는 노동계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기간제 사용기간 2+2 연장’은 노사정이 공동 실태조사를 통해 추후 논의하기로 결정한 만큼 고용유연화도 추후 논의 과제로 이어가자는 제안을 공익위원 측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일괄타결을 고수하고 있다. 6일에도 이기권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일괄타결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대타협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노총이 5대 수용 불가사항 중 ‘고용유연화’를 전면에 내걸고 반대하는 만큼 입장 차를 좁히는 일이 쉽지 않아서다.

노총은 8일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선 노사정 협상에 대한 최종 입장을 결정한다. 16일에는 전국 3000여 단위노조 대표자 및 간부들이 참석하는 ‘전국 단위노조 대표자 대회’를 개최해 협상진행 사항을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가 밀어붙이기를 시도할 경우 투쟁으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이번 연석회의에서 안건이 정리되면 특위를 통해 본회의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로선 특위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