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제7홈쇼핑, 채널 배정 행정지도 계획 없다"(일문일답)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9일 제7의 홈쇼핑으로 불리는 ‘공영 TV홈쇼핑’ 승인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미래부 이정구 방송진흥정책관(국장)은 과도한 송출 수수료 지출을 지양하되, 20번 대 이하 ‘황금채널’ 배정을 위한 행정지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영세기업의 입점을 촉진할 수 있도록 판매수수료와 송출수수료 등을 기존 사업자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할 것”이라면서 “채널 배정 관련 행정지도 계획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채널 배정 문제는 사업자간 자율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TV홈쇼핑 시장 상황과 소비자들의 시청 패턴 등을 감안하면 중간영역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한다. 20~30번대 채널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정구 방송진흥정책관과의 일문일답

- 출자(출연)제한 요건이 있는데 구체적인 후보군은?

공공기관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EBS 등의 특별법인이 해당된다. 시중에 떠도는 소문들이 있긴 하지만 아직 사업자 선정 전이기 때문에 후보군을 자세히 얘기하기는 어렵다.

- 대기업의 아이디어 상품과 농축수산물은 판매할 수 없나. 농축수산물과 중소기업 제품 판매 비율은 정해져 있나?

중소기업 제품의 경우 2012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중소기업 제품 규정에 따를 것이다. 창의·혁신제품은 아직 구체적인 정의는 없지만 앞으로 정의해 나갈 것이다. 농축수산물과 창의·혁신 제품 비중은 편성 단계에서 결정될 것이다.

- 기존 홈쇼핑 주주사인 비영리법인과 공공기관도 출자 및 출연이 가능한가?

형평성을 고려해 제한하지 않을 예정이다.

- 중견기업도 공영 TV홈쇼핑 입점이 가능한가?

입점 가능 제품은 중소기업 및 창의·혁신 제품, 농축수산물로 한정한다. 중견기업 제품은 포함 안된다.

- 우정사업본부의 사업자 참여가 가능한가?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 중소기업 제품은 잘 알려진 브랜드나 대기업 제품 보다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떨어진다. 제품이 잘 팔릴 수 있는지 의문이다.

시청자들의 중소기업 제품 수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기업 제품이 아닌 중간영역에 대한 수요가 시청자들의 소비 패턴이나 제품 판매 내용 등을 분석해 봤을 때 승산이 있다고 판단된다.

- 송출 수수료는 제한하며서도 좋은 채널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이미 20번대 이하 채널은 꽉 차있다.

채널 문제는 사업자간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다. 판매수수료와 송출수수료가 올라가면 농어민과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없다. 시장 상황이나 시청자 시청 패턴, 채널 20~30번대 좋은 채널 많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중간영역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한다.

- 출자 참여 기관 수나 지분보유 한도가 존재하나?

없다.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상관없다.

- 창의·혁신 제품은 사업자가 정한다고 했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소기업 제품 기준이 현재시장 상황을 포섭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 이를 개정하려 한다. 창의·혁신 제품은 아이디어가 접목된 제품 등의 추상적인 수준의 정의가 있다. 일률적으로 자르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고, 적어도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는 의지 있는 사업자가 나오면 그들의 의견도 들을 것이다.

- 롯데홈쇼핑 사례에서 보듯 관리·감독 중요하다. 구체적인 방안은?

홈쇼핑에 대한 관리·감독은 유통 측면에서 공정위에서 감독하고 있고, 미래부에서도 재승인 수단을 통해, 그리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사항들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특히 줄자 및 출연기관의 주무 부처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

- 공영 TV홈쇼핑의 사업성이 없어지면 대기업에 소유권이 이전될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있나?

지분 이전 구조에 대해서도 승인 요건으로 규정할 것이다.

- 기업의 영세성으로 물류 문제 제품 품질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소비자 보호 부분은 제품도 홈쇼핑 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현재 15번 이하 황금채널에 6개의 기존 홈쇼핑들이 포진해 있다. 향후 T커머스 법인들도 서비스를 시작 할 예정이라 최소한 12개의 채널이 된다. 채널 배정을 시장에 맡겼을 때 경쟁이 치열해 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채널 확보 경쟁을 지양하면서도 적정 수준의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합리적인 채널 확보 계획 수립을 심사항목으로 평가 할 것이다. 채널 배정 관련 행정지도 계획은 전혀 없다.

-송출 수수료는 어느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나?

홈앤쇼핑이 10.4% 정도인데 이 보다는 낮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