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경제수장 평가해보니.."대체로 미흡"

[이데일리 김상욱 김보리 황수연 정다슬 기자] 이명박 정부에서 활약한 마지막 경제부처 수장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평가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정책은 ‘재정건전성 유지’, 가장 혹평을 받은 정책은 ‘금리정책’이었다. 전문가들이 박근혜 정부 경제팀이 주력해야 할 핵심과제로 꼽은 정책은 ‘경제활성화’였다.

이데일리가 17일 경제·금융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지식경제부 등 5개 기관 수장들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2.7점으로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평균 3.5점을 받아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고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2.7점, 김석동 금융위원장 2.5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2.3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2.1점에 그쳤다. 이번 평가는 각 전문가들이 각 기관장들의 업무능력과 정책들에 대해 5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 평균값을 도출해 이뤄졌다.

◇재정건전성 유지 ‘베스트’..실기한 금리정책 ‘워스트’

박재완 장관은 재정 건전성 유지에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설문에 참여한 20명의 전문가중 8명이 박 장관이 가장 잘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답을 내놨다. 위기관리(6표), 외환시장 안정(3표)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중국 등 주요국들의 경기침체로 세계 경제 전체가 하강하면서 국내에서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경기부양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지만 결국 이를 지켜냈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작년내내 ‘나라 곳간 지킴이’ 역할을 자임하며 균형재정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국가신용등급이 일제히 상향된 것도 재정 건전성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다만 ‘동전의 양면’처럼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구사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됐다. 작년내내 재정건전성 유지와 경기부양 필요성을 놓고 이어진 논쟁이 전문가들의 평가에서도 드러난 셈이다. 그외에도 다른 부처와의 조율 실패와 서비스산업 발전법이 통과되지 않은 점, 일관성이 결여된 취득세 감면조치 등은 실기한 정책으로 평가받았다.

아직 임기가 1년여 남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이었다. 잘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한국은행의 국제화, 인사시스템 개혁 등이 제시됐지만 후행적 금리정책, 시장과의 소통 미흡, 한은의 독립성 약화 등은 도마위에 올랐다. 주로 실기한 금리정책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저축은행 ‘양날의 칼’..공정위 광폭행보도 낮은 점수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저축은행 정책은 ‘양날의 칼’이었다. 잘한 정책이란 평가와 그 반대라는 평가가 팽팽한 균형을 이뤘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는 점에선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그 결과물에 대해선 미흡했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 특유의 업무추진 스타일에 대해선 “소신있는 정책 추진”이란 평가와 “관치금융의 재현”이라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헤지펀드 도입 등 자본시장 규제 완화, 서민금융 활성화 노력 등은 지지를 받은 반면 가계부채 대책,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정책에 대해선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됐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에 대해선 평가가 분분했다. 동반성장 유도, 전기요금 인상 등은 잘한 정책으로 꼽혔지만 동절기 전력난 등에 따른 에너지 수급체계 관리 부족에 대해선 비판을 받았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 강화에 대해선 평가를 받았지만 과징금 부과에 따른 행정소송 유발, 프랜차이즈 산업 침체 등에 대해선 실책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금융위의 영역 침범 논란이 벌어졌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조사에 대해 평가가 나빴다.

◇차기 장관 과제는..‘경제 활성화’로 귀결

차기 경제수장, 특히 경제부총리가 주력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엔 일자리 창출, 부동산시장 회복, 재정과 복지의 조화, 외환시장 안정, 추가경정예산 편성, 설비투자 활성화 등의 답이 쏟아졌다. 결국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주력해 달라는 의견인 셈이다. 한국은행 총재에겐 금리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해결과 함께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 및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답이 많았다. 지식경제부의 경우 중견·중소기업 육성과 함께 중장기적인 에너지대책 수립, 미래성장기반 마련 등에 대한 주문이 있었다. 공정위에 대해선 불공정거래 관행 타파와 함께 경제민주화와 성장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도움말 주신 분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금융산업실장, 김대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현욱 SK경제경영연구소 경제연구실장, 김홍범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연채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 박주영 숭실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장,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정책연구실장,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승정헌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신민영 LG경제연구소 경제연구실장, 염상훈 SK증권 연구위원, 오석태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상무),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국제금융실장, 이성권 신한금융투자 투자자문부장, 이인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 임일성 신영증권 연구위원,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