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전여옥 국민생각 의원이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했다. 19대 총선에서 여의도 입성에 실패한 데 이어 본인의 대표적 저서였던 ‘일본은 없다’가 18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확정 판결을 받은 것.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이날 전 의원이 표절 의혹을 보도한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전 의원은 지인 유재순씨가 르포작가로 활동하면서 일본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책을 출간할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전해들은 취재내용과 소재,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인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언론의 표현이 과장된 것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보다 넓게 용인돼야 한다”며 “해당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 행위는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전 의원의 표절 확정판결 소식에 인터넷 공간을 북새통을 이뤘다. 전여옥 의원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파워 트위터리안인 소설가 이외수씨는 트위터에서 “글도둑은 밥도둑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한다”며 “자신이 지도층이라는 착각에 빠져 국회를 넘보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전 의원을 비판했다.
송호창 민주통합당 당선자 역시 트위터를 통해 “그동안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한국법정까지 와준 수많은 증인, 특히 당사자인 유 선생님께서 수고 많으셨다”며 “이제는 파렴치한 도용을 못 하겠죠. 8년 걸렸다”고 밝혔다.
누리꾼들도 “사필귀정”이라며 발빠르게 반응했다. 전 의원의 홈페이지는 현재 접속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트위터 역시 19대 총선 당일인 지난달 11일 이후 개점휴업 상태다. 다만 관련 기사의 댓글과 트위터 등에서는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트위터리안 @baekd*****는 “전여옥의 표절 ‘사필귀정 인과응보‘ 짧고도 간결한 일침이네요”라고 밝혔다. 이어 @dbac****는 “전여옥, 드디어 직업을 바꿨구나! 전 국민이 선호하는 [반면교사]로”라고 비꼬았다. ‘네임xx’이라는 ID를 쓰는 누리꾼은 “속이 다 시원하네요”라고 소감을 전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을 탈당한 문대성 당선자의 논문표절과 비교하는 누리꾼들의 지적이 적지 않았다. 트위터리안 @foodst*****은 “문대성과 전여옥은 한 번 만나서 '나에게 인용이란?'을 주제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을 듯”이라고 비꼬았다.
한편, 전 의원은 이번 판결과 관련,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이 모든 것의 잣대는 아니다. 표절이 아니라 아이디어 인용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다른 방법으로라도 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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