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소액주주,"카지노세 신설되면 헌법소원"

[edaily 정태선기자] 강원도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카지노세` 신설 움직임에 대해 강원랜드(35250) 소액주주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강원랜드 소액주주협의회는 "강원랜드만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세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을 법논리에도 맞지 않는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이치에 맞지도 않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소액주주협의회는 "경상북도는 포항제철을 대상으로 세금을 신설하고, 경기도는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으라는 식"이라며 "이번 마구잡이식의 세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평등권 침해로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사청구를 통해 맞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강원도 홍천 횡성 출신 지역구 유재규 의원등 총 12명의 의원은 국회에 지방세법에 지역개발세 조항을 신설하고, 강원도 지역은 폐광지역개발을 위해 폐광카지노 매출액의 10%를 지역개발세로 징수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같은 개정안은 강원도지역 국회의원들간에도 의견이 분분한 데다 위헌의 소지가 많아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강원랜드 측은 기대하고 있다. 강원랜드는 관광진흥기금으로 매출의 10%를, 폐광지역발전기금으로 이익의 10%를 내놓고 있다. 여기에 단일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카지노세 신설은 불평등하다는 주장이다. 정선지역 김택기 민주당 국회의원 측도 "카지노세 신설은 소액주주들의 반대와 이중 과세 등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며 "폐광지역 발전을 위해 대체산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해 강원랜드가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강원도 국회의원 일부는 매년 강원랜드를 대상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이나 세금증액 등을 추진했으나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재경부와 행자부 등의 반대로 여러번 무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