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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측 기술·과학적 검토보고서 발표…“국제기준 부합” 결론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정부가 2021년 8월부터 2년에 걸쳐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 기술·과학적 검토보고서의 결론을 발표한 것이다. 정부는 그간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대답을 모두 검토보고서 발표 뒤로 미뤄왔다.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의 장을 맡고 있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지금까지 제시된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계획을 검토한 결과, 일본의 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기준(고시농도비 총합 1미만)을 충족했다”며 “삼중수소의 경우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일본기준 6만Bq/L, 목표치 1500Bq/L)를 달성함으로써,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같은 결론은 △오염수 내 방사성 핵종 정화능력(다핵종제거시설) △삼중수소 희석 충분성, △설비고장 등 이상 상황 시 조치 및 대처 능력 △K4탱크에서 방출 후 해역모니터링까지 단계별 방사능 측정·감시의 적절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후 내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IAEA 보고서에 대해서도 “IAEA는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권위 있는 기관이며, 이번 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IAEA는 최종보고서를 통해 일본 오염수 처리 시스템이 IAEA 안전기준에 부합하며 안전하다고 결론냈다.
정부는 이날 방출된 오염수가 국내해역에 미치는 ‘해양확산 시뮬레이션’ 결과도 언급했다. 지난 2월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에서 해양확산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발표한 결과를 그대로 인용했다.
방 실장은 “(후쿠시마 오염수가)우리 해역에 유입하여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대략 4~5년에서 길면 10년”이라며 “삼중수소 등 방사능 영향은 국내해역 평균 농도의 10만분의 1미만으로서 과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예측했다”고 말했다. 국내 수산물 등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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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S 크로스플로우 필터 점검주기 단축 등 日에 제언
정부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성능은 흡착재가 적정 시기에 교체되고 안정화되면서 2019년 중반 이후 핵종별로 배출기준 이내로 정화됨을 확인했다”면서 “설비 고장시 적절한 후속조치가 수행됐음을 확인했고 흡착재 교체나 점검이 적기에 된다면 성능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의 계획 이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배출기준 및 목표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단계별 측정값 등 일본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와 원안위 간 신속한 통보 및 상황공유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일본 측에 과학기술적 검토 과정에서 도출된 기술적 보완사항을 권고할 계획이다. ALPS의 경우 크로스플로우 필터 고장이 반복되는 만큼 점검주기 단축을 권고한다. 또 ALPS에 대한 연 1회 입·출구 농도 측정시 K4 탱크에서 측정하지만 ALPS 출구에서는 측정하지 않는 핵종(철-55, 셀레늄-79, 우라늄-234, 우라늄-238, 넵투늄-237)에 대한 추가 측정도 제안한다.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NRA와 어떻게 통보 및 상황공유체계를 만들겠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통보를 받고, 또 상황을 공유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시작할 게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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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규제 변화없다’ 강조…정부, 日 최종계획 보고 최종판단
정부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2013년 9월 도입한 수입규제 조치는 모든 국민들께서 안심하시다고 느끼실 때까지 유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현의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15개현 27개 품목의 농산물 수입도 금지하고 있다.
또 정부가 IAEA 보고서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발표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 방 실장은 “IAEA 보고서는 일본의 방출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지, 일본이 2011년 해양 생태계의 변화를 초래한 원전 피폭 사고의 영향을 조사한 것이 아니다”며 “우리 수입규제에 나쁜 영향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은 인과관계는 없다.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명료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아직 일본 정부가 IAEA 및 시찰단 등에 제출한 내용대로 방류를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방 실장은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까지가 과학·기술 검토보고서의 결과이고, 정부의 최종적인 입장은 일본의 최종계획이 확정돼서 발표되는 그 단계에서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변경이 있고 그 변경된 내용이 우리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 그런 내용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