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무단통과 연 1500만대..회수 비용 매년 증가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작년 한해 하이패스 무단 통과 행위가 1500여만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체납 통행료를 회수하기 위해 정부가 사용한 예산도 점점 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8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하이패스 통행료 체납건수는 약 6531만건이다. 2013년 768만5000건이던 것이 2015년 처음으로 1000만건을 넘었고 작년에 1586만2000건으로 매년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813만2000건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게 된다.

체납 통행료를 회수하기 위해 쓰인 고지서 발송비용은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19억4000만원에 달했다. 상습 위반 차량에 부과한 체납요금 및 부가통행료 421억원도 아직 회수되지 않고 있다.

신창현 의원은 “하이패스 체납고지서를 발송하는 데 과도한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며 “문자메시지 발송 등 비용절감 방안을 강구하고, 3회 이상 상습 체납자는 과태료와 차량압류 등 더 무거운 벌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