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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결과 공사 재개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건설재개 측 비율이 59.5%로서 건설 중단을 선택한 40.5% 보다 19%포인트이상 격차가 났다. 일반 대중은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렸지만 ‘시민 471명의 현자(賢者)’들은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해 건설재개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고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대(對) 정부 권고안’을 의결, 발표했다.
김지형 공론위원장은 “시민을 대표하는 참여단 471분의 이름으로 보고서를 발표한다”면서 “위원회는 정부에 공사 재개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최총 4차 설문조사 결과 건설재개측 비율이 59.6%로 중단보다 19%포인트 이상 격차가 나면서 공사 재개로 의견이 쏠렸다.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3.6포인트로 산출됐다. 당초 오차범위 내로 팽팽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했지만, 시민 참여단은 한쪽으로 의견을 모은 셈이다.
특히나 1~4차 조사결과를 전체적으로 분석해도 건설중단에 비해 건설재개 비율이 조사회차가 거듭할수록 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숙의 과정에서 공사 재개쪽으로 의견이 쏠렸다는 의미다.
모든 연령대에서도 건설재개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젊은층에서는 노년층보다 상대적으로 공사중단 의견이 높았지만, 20·30대의 경우 다른 연령층보다 공사재개 증가폭이 더욱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는 정부 정책 등을 둘러싼 갈등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율하기 위한 절차”라면서 “이번 공론조사를 통해 승복 가능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최종 정책결정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위원장은 ‘대 정부 권고안’을 오전 11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3시 이와 관련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총리공관에서 열어 후속대책을 협의한다.
원전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오후 5시30분 서울 석탄회관에서 신고리 공론조사결과 발표 관련 추후 절차 및 향후 원전 계획 등에 대한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론화위 권고안을 바탕으로 오는 2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공사 재개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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