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가정보센터 "주택구입제한 5~10년 지속해야"

[상하이=이데일리 윤도진 특파원] 중국 발전개혁위원회 산하 국가정보센터가 현재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택구입제한 조치(限購令, 셴거우링)를 중장기화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가정보센터 경제예측부는 7일 연구보고서를 통해 "주택구입제한 조치를 중장기정책으로 세워야 한다"며 "최소 5~10년 동안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와 함께 "주택구입제한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해 투기 수요를 효과적으로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중국의 부동산 가격은 뚜렷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관망기에 진입한 것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오르는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정책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 효과적으로 철저히 시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각에서 호적제도와 관련한 이유로 주택구입제한 조치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두 제도의 목표가 충돌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센터는 "주택구입제한은 부동산 투기를 해결하고 호적 개혁은 사회 복지와 인구의 유동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며 "주택구입 제한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면 주민들이 원칙상 차별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