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10·15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은 단기적으로 상승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중장기적인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연구원은 “이는 긍정적인 유동성 환경과 수도권 주요 시장의 제한적인 공급에 대한 우려, 시장의 매물 감소 때문”이라며 “한국은행을 비롯한 각 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기에 있고, 정부에서도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이야기함에 따라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는 “아파트가 대표적인 투자자산으로 인식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대출 정책으로만 제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정책에 대해 정부도 부동산 하락을 원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단기 과열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파악되고, 금리 인하와 재정 확대 가운데 부동산의 급등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신 연구원은 “또한 확장 재정 정책에 대해 여러 번 시사한 가운데 이를 위한 세수 확보를 위해 규제지역 확대를 사용했다고 판단된다”며 “규제지역 지정 시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부세 등이 증가하게 되며, 증여를 통한 취득세율도 증가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세제 부담이 향후 매도호가나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면 추가적인 부동산 가격의 상승도 불가피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책이 건설사에 있어서는 일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신 연구원은 “서울과 서울 주변부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억제 정책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란 기대 가운데 금리 인하와 확장 재정을 통한 유동성 증가가 기대된다”며 “이에 따라 쏠림 현상이 일부 완화되면서 수도권 외곽 지역과 비수도권으로 부동산 수요가 일부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최근 해당 지역들의 전세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으나, 매매가 상승은 제한됐다는 점에서 투자 매력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 연구원은 “이는 공급 감소와 함께 정체되어 있는 미분양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된다”며 “만약 수도권 외곽 지역과 주요 비수도권 지역의 매매가 상승이 이뤄질 시 건설사들의 착공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지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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