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수준'은 한은 책임이 아니라는 한은, 독립성도 버렸다[BOK워치]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18일 한국은행은 1년에 두 번 하는 ‘물가안정목표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다. 중기적으로 물가상승률이 목표치 2%를 향해서 가고 있는 지를 점검하는 회의다.

이날 회의에선 한 보고서가 눈길을 끌었다. 작년 기준 의식주 물가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50% 넘게 비싸다는 것이다. 사과 등 농산물 가격이 특히 비싸다고 짚었다. 더 특이한 점은 1990년까지만 해도 식료품 가격은 OECD평균보다 19% 정도 비쌌는데 작년엔 56%나 비싸졌다는 점이다. 의류·신발도 90년에는 9% 더 쌌는데 작년 61% 더 비싸졌다고 평가했다.

◇ ‘물가 수준’과 ‘물가상승률’ 굳이 구분하는 이유

한은은 이를 설명하면서 묘하게 ‘물가 수준’과 ‘물가상승률’을 구분했다. 물가 수준이 높은 것은 농산물 수입 개방이 덜 되고 유통비용이 비싼 구조적 요인이 크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한은의 물가 안정 목표는 ‘물가 상승률’을 타깃하는 것이지, 물가 수준을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를 구분하는 것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주요국 대비 어느 시점에선 물가상승률이 더 높았기 때문에 물가 수준 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벌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2020년 12월부터 올 5월까지 누적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3.7%, 생활물가 상승률은 16.4%에 이른다.

한은 설명대로 식료품, 의류 등의 물가가 오른 이유가 한은이 해결해야 할 ‘수요 측면의 압력’보다 구조적인 요인에 의한 것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한은의 물가 안정 책임에서 ‘물가 수준’이 쏙 빠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물가상승률이 쌓이고 쌓여 물가 수준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은이 현 시점에서 물가상승률과 물가 수준을 굳이 구분하는 것은 ‘물가 안정’의 역할과 책임 소재를 구분하기 위한 일처럼 보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물가 안정을 목표로 유지하고 있지만 물가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 구조적 요인이 같이 있기에 한은 입장에선 어떤 구조조정이 필요한지 의견을 제시하고 정보를 드리는 것”이라며 “정책 변화 속도와 어떤 정책을 취할지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높은 ‘물가 수준’을 낮추는 일을 정부의 책임으로 돌린 것이다.

사실 아예 틀린 말은 아니다. 우리나라 물가 구조를 살펴보면 국제유가, 농산물 가격 등 한은이 관리할 수 없는 ‘공급 측면’의 물가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다른 나라보다 정부가 관리하는 말 그대로 ‘관리물가’ 비중도 크다. 통신료, 전기가스료, 교육비, 심지어는 유류세 인하를 통한 휘발유 등 석유제품까지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관리하는 ‘수요 측면’의 물가 영역이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긴 하다.

출처: 한국은행

◇ ‘물가안정’ 기관이 왜 한은이어야 하나, 독립성 왜 지켜져야 하나

한은이 잘 구분되지도 않은 ‘물가 수준’과 ‘물가상승률’을 구분해 물가상승률만 책임이라고 한다면 한은이 왜 ‘물가 안정’기관이어야 하지, 라는 의문이 든다. 한국은행법에 기관의 설립 목적이 ‘물가안정’이라고 돼 있어서,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이 그렇게 하니까 외에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잡을 수 있는 물가가 얼마나 될까라는 질문을 하면 말이다.

이러한 논리대로 라면 한은에 왜 독립성에 필요한지까지도 의문이다. 5년마다 바뀌는 정부가 단기적 경제 성장을 위해 물가 상승을 자극하려고 할 때 중앙은행이 중장기적 시계에서 경기 진폭을 낮춰 물가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독립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받는 것이다.

그런데 한은이 ‘물가 상승’만 본인의 책임이고, ‘물가 수준’은 아니라고 하는 데다 더 나아가 물가를 올리는 대부분의 요인들이 공급측면, 구조적인 요인이라서 한은 스스로 물가를 안정시킬 능력이 없다고 항변한다면 한은은 독립적으로 운영될 이유가 없어진다.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7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2주 가량 앞두고 한은 부총재를 소환해 노골적으로 금리 인하를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어찌보면 한은 스스로 좌초한 일이다.

이런 와중에서도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점은 한은이 물가 안정에 있어 ‘기대인플레이션율’을 강조하지 않은 점이다. 공급에 의해 물가가 올랐든, 구조적인 요인이든 최종 물가 당국은 능력이 되든, 안 되든 법적으로 한은이다. 그 어떤 요인에 의해 물가가 오르든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올랐다면 그것은 중앙은행, 한은이 관리해야 할 몫이다. 일반인들의 1년 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5월 3.2%다. 소비자 물가상승률 2.7%,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 상승률 3.1%보다 높다. 기대인플레이션율조차 한은의 몫이 아니라고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