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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서울시는 2004년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버스 노선 운영의 공공성 확보 및 서비스 향상 노력과 그에 따른 관리·감독의 역할이 있다”면서 “하지만 2021년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 서울시는 승객수 감소에 따른 감차 운행 미비 등 버스 운행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역할 수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남인숙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서울시가 버스 준공영제로 운송사들에 막대한 운영금 지원하면서, 운영상 누적 적자를 이유로 방만한 운영에 따른 책임은 지지 않고 버스 이용자 수 늘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미흡했다”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에너지 절감 실천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원가 부담을 모두 전가하는 꼴이고,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 감축 정책과도 상반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는 ‘2050 서울시 탄소배출 중립 위한 정책 과제’를 발표하고 탄소 배출량 감축과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버스와 지하철 이용률 끌어올리기 등 대중교통 분담률을 높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은 서울시가 대중교통 이용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수렴이 없다고 주장한다.
신종원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는 “올해로 시행 20년째를 맞는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는 앞서 노·사·민·정 4자 협의회를 통해 마련된 제도인데 지금은 협의 과정이 매우 부족하다”면서 “현재 추진 중인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을 철회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새로운 대안 마련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대표는 “세계 최고의 대중교통 인프라를 자랑하는 서울시가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자가용 분담률을 줄이고 탄소 저감 정책을 우선해야 한다”면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먼저 필요성 공유하고 의견 수렴해 빠진 절차를 보완해서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서울시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앞서 효율성 있는 버스 운행안과 운송사의 자구책 제시를 요구했다. 또 취약 계층에 대한 교통비 지원 등 종합적 정책 방향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일 방안도 요구했다.
아울러 버스회사 관리 부실로 인한 과잉 지원 문제를 어떻게 개선했는지를 공개하고, 이달 열리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표면적 공청회가 아닌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등 교통 요금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도 촉구했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 버스 기본요금을 간·지선버스 300원, 광역버스 700원, 마을버스 300원, 심야버스 350원씩 각각 인상하는 안을 예고한 상태다. 다만 지하철 기본요금의 인상 폭은 서민 물가 상승 부담 등을 이유로 올 하반기 중 150원만 먼저 올리고, 나머지 150원은 추후 인상 시점을 다시 조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