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상호금융 상업용 부동산대출 안정적...공매도 정상화 필요"

3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당국-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1일 상호금융권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과 관련한 건전성 우려에 대해 “안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현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공매도 전면 재개 여부와 관련해선 “정상화해야 한다는데 많은 사람이 공감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호금융권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건전성 우려를 묻는 말에 “우리나라는 연체율 면이나 공실률, 임대료 추이 등을 보면 미국과 상대가 안되게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 문제되는 상업용 부동산은 우리나라보다 연체율이 훨씬 높고 공시률도 상당하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코로나 사태로 재택근무가 많아지는 과정에서 상업용 오피스에 대해 건전성 문제가 제기된 것”이라며 “또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MBS(주택저당증권)으로 유동화하는 게 많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금리가 오르고 경기도 상대적으로 침체돼 모든 곳에서 기존보다 악화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다 통제 가능한 범위”라며 “다른 나라보다 (문제가) 심각했다면 (국내) 시장에 벌써 반응이 왔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장과 기관이) 더 나빠지지 않게 부동산 규제도 선제적으로 완화하고 (대출 등에) 보증을 붙이는 등 지원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문제가 나빠질 가능성에 대비해 취약 금융기관에 대해선 금융감독원이 직접 대표이사 면담을 하는 등 개별 관리를 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와 관련해서도 “행안부 자료를 보면 크게 우려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기본적 판단”이라며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상호정책금융협의회 등을 통해 의견, 정보를 교환하며 더 나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DSR 규제 유지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부채가 너무 많아 큰일났다 해놓고 이제와서 DSR 완화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으냐”고 했다.

고가 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방침은 재확인했다. 그는 “돈이 돌아야 하는데 이를 인위적으로 막아놨던 것, 세제든 투기지역이든 적극 풀겠다”고 했다. 다만 “LTV는 금융 이슈도 있지만 부동산 정책 전반, 거시경제 정책 흐름 속에서 봐야 해서 기재부, 국토부와 전체 경제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공매도 전면 재개 여부와 관련해선 “언젠가는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시기와 방법상 어떻게 할 것이냐 이슈가 남아있다”며 “정상화 전 시장 전문가들과 충분한 의견을 듣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자본시장 발전 방향을 봤을 때 국제기준에 맞지 않게 우리나라만 (공매도 금지를)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며 “다만 시기와 방법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어서 계속 보고 있다”고 했다.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 허용 문제는 “봐야 할 이슈가 많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급결제망은 근본적인 인프라인 만큼 한국은행 입장에선 지급결제 시스템에 은행 외 다른 기관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느냐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저희는 그러한 위험을 담보로 하는 전제하에 지급결제망 중심으로 새 비즈니스가 열릴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 결론은 안났지만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