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강 정면승부 방안 구체화…한미 연합훈련 전후 도발 가능성

지난 21~23일부터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 확대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북한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8기 3차 확대회의가 사흘 만에 종료됐다. 통상 하루만 이뤄졌던 과거 중앙군사위 회의와 달리 이번 회의는 사흘이라는 수일에 걸쳐 진행됐다. 북한이 천명한 ‘강대강 정면승부’ 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에 맞춰 북한의 도발이 이뤄질 가능성을 제시했다.

24일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8기 3차 확대회의가 6월 21~23일 당 중앙위 본부 청사에서 진행됐다”고 전했다.

가장 관심이 주목됐던 ‘핵’, ‘핵실험’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 노동신문은 당 중앙군사위가 ‘당 중앙의 전략적 기도에 맞게 나라의 전쟁 억제력을 가일층 확대 강화하기 위한 군사적 담보를 세우는 데서 나서는 중대 문제를 심의, 승인’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핵실험을 중요한 ‘전쟁억제력’으로 강조해왔다. 이 때문에 이같은 언급은 핵실험 단행을 결정했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구체적으로 핵을 거론하지 않아, 중대문제가 핵실험과 다른 차원의 결정이 내려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북한은 또 연구 토의 결과, 중요 문건 작성 내용을 듣고 ‘군 전선 부대 작전 임무에 중요 군사 행동 계획 추가’를 결정했다. 전방에 적용될 중요 군사 행동 계획의 세부 내용은 거론되지 않았다. 다만 22일 회의서 남한 남동부 지도를 펼쳐 놓으며 전방부대의 작전임무 추가와 작전계획 수정을 논의한 만큼, 대남 도발과 관련된 계획이 확정됐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최근 핵탄두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뿐만 아니라 KN-23, KN-24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에 탑재해 실전 운용 무기로 활용하는 방안을 개발하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이들 전술핵 탑재 가능 무기들을 전선 일대부터 그 후방으로 다층적으로 배치할 경우, 기존 전선부대의 방어나 공격의 작전 개념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며 “작전지대, 중요군사행동계획, 작전임무, 실천행동지침 등 현장에 적용되는 구체적 용어나 행동매뉴얼을 표현하는 용어 사용으로 전술핵무기 실질적 사용 가능성을 과시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은 군사 조직편제 개편안을 비준했다고 전했다. 이날 보도에서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직제를 늘일 데 대한 문제를 심의결정하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리병철 동지를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거했다”고 밝혀 부위원장이 박정천 단독 체제에서 박정천·리병철 2인 체제로 개편됐음을 확인했다. 리병철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주도한 이로 핵무기 고도화의 강행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포병사령관 출신인 박정천이 사력 지휘와 운용, 작전을 전반적으로 관장한다면, 리병철은 핵·미사일을 통한 국방력 강화와 전술핵 실천배치 등을 지원하는 역할 분담 및 협업체계가 더욱 구체화된 것으로 보인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연구소 교수는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이 아닌 군사적 위협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며 “올 여름 한미 연합훈련 시기에 새로운 작전임무, 작전수행능력, 작전계획 등의 일부가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7차 핵실험은 추가 핵실험은 타이밍의 문제”라며 “전쟁억제력을 가일층 확대강화하겠다는 입장, 어떤 적도 압스하는 강력한 자위력을 만반으로 다지겠다는 입장은 일관되며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당연히 핵실험은 피수적이며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김 위원장은 3일간의 확대회의 기간 내내 계속 활짝 웃으며 자신감을 보였다”며 “이번 확대회의 결정을 통해 그들에게 ‘최대 주적인 미국’과 한국을 군사적으로 제압하고 굴복시키려는 계획이 구상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