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경제 대통령` 자처하는 李·尹…경제공약 살펴 보니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우리나라를 둘러싼 현안들이 산적했지만 다음 정부에서도 가장 큰 과제는 역시 경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차기 정부에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사항으로 꼽고 있다. 오는 9일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들도 저마다 경제 대통령을 자처하며 각종 공약들을 제시했다.

지난달 3일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주최한 대선후보토론회에서 이재명(왼쪽에서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오른쪽에서 두번째) 국민의힘 후보 등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세계 경제 5대 강국과 기본소득 패키지를 제안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과 규제 혁신을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5대 세계 선진 경제강국을 공약을 통해 윤 후보 지원에 나설 전망이다.

◇AI·메타버스 꽂힌 후보들…탄소정책 ‘이견’

7일 여야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 공약집의 주요 경제 공약을 보면 신산업 육성과 디지털·탄소중립 경제 전환, 코로나19 대응 및 민생안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국가 경쟁력 강화에는 의견이 일치한다.

이 후보의 경우 공약집 처음으로 ‘수출 1조달러 시대, 글로벌 5대 강국으로 도약’을 제시했다. 수출시장·품목 다변화를 추진하고 반도체·미래차·이차전지 등에 로봇·우주항공·메타버스 등을 추가한 빅10 산업을 추진해 경제 부가가치를 높이겠단 계획이다.

윤 후보는 차세대 반도체 산업 육성을 통해 반도체 초강대국을 이룩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안 대표의 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5대 초격차 과학기술분야 집중 육성을 통한 ‘주요 5개국(G5) 세계 선진경제강국 도약’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GVC 대응과 관련해서는 주력산업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와 신산업 발굴·육성(이 후보), 선진국중심 기술동맹 전략에 기민한 대응체제 구축(윤 후보)을 제시했다.

디지털 경제는 인공지능(AI)에 방점을 찍었다. 이 후보는 AI 반도체 산업 육성과 산업현장 DNA(데이터·네트워크·AI) 생태계 조성, 윤 후보는 초격차·초연결AI 혁신과 세계 최고 수준 AI 산업 등을 제안했다. 최근 각광 받는 메타버스(가상융합현실)은 모두 공약에 포함했다.



‘2050 탄소중립’ 추진에는 이견이 없지만 구체적 과정에는 조금씩 생각이 달랐다. 이 후보는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와 한반도 탄소중립, 탄소세 도입 등 적극적인 정책 이행을 약속했다. 반면 윤 후보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은 준수하되 달성 방안은 전면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탄소세 도입은 신중히 추진하고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약했다.

◇李“ 50조 지역화폐” vs 尹 “50조 손실보상”

선거 유세 과정에서 관건이었던 코로나19 피해 회복은 공약으로도 이어졌다. 소상공인에 대한 폭넓은 지원 확대는 공통된 공약이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관련해선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제도 보완을 공언했다. 소상공인 채무를 국가가 매입하는 채무조정(이 후보), 긴급구제식 채무재조정(윤 후보) 방안도 비슷하다. 윤 후보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50조원 이상 재정자금을 확보하겠다며 표심 공략에 나섰고 이 후보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임기 내 지역화폐 연간 50조원 발행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줄곧 주장했던 기본소득 패키지를 민생 안정 방안으로 발표했다. 연 100만원의 전국민 보편기본소득을 필두로 만 19~29세 청년 연 100만원 청년기본소득, 문화예술인 연 100만원 기본소득, 1인당 연 100만원 이내 농어촌기본소득 등이 주요 내용이다. 누구나 1000만원 장기간 저리 대출이 가능한 기본대출과 140만가구의 기본주택도 포함됐다.



윤 후보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 혁파를 주장한 것이 특징이다.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도입해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빅테크 기업 성장세에 맞춰 금융업 규율 체계를 정비하고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도 조성키로 했다.

◇소확행과 심쿵약속…일상생활 밀접 공약은

국민 관심이 가장 높은 분야 중 하나인 부동산의 경우 두 후보 모두 공급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다만 세제분야에서는 시각차가 있다.

이 후보는 일시 2주택이나 상속 주택 등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개선을 제시했지만 윤 후보는 종부세를 아예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키로 했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 명목의 토지이익배당금을 걷겠다는 공약도 넣어 보유세는 사실상 증세 입장을 보였다. 취득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은 의견이 비슷하다.

일상생활에 체감도가 높은 공약 모음인 ‘소확행(이 후보)’과 ‘심쿵약속(윤 후보)’도 눈여겨 볼만 하다.

이 후보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과 관련해 소득에 대한 과세 1년 유예, 투자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를 소확행 공약으로 제시했다. 탈모치료약은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모발이식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검토한다. 전기차 보조금 대상은 대폭 확대하고 대중골프장은 일방적 요금 인상 억제를 추진한다.

윤 후보는 골다공증·우울증 국가건강검진 강화와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을 제시했다. 담뱃세를 활용해 흡연구역을 늘리고 음주운전 척결에는 주세를 쓰겠다는 계획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