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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개인정보 불법수집' 구글에 2억원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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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재 기자I 2013.04.23 15: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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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릿뷰 촬영하면서 와이파이망 개인정보 수집
"기존 낮은 벌금체계로는 사생활 보호 불가능"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독일 개인정보보호 규제당국이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업체 구글에 14만5000유로(약 2억1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타임스(NYT) 등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구글이 자사 지도에 실제 거리 모습을 서비스하기 위해 거리 실제 모습을 서비스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자동차로 거리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무선인터넷(와이파이)망을 통해 개인 정보를 수집한 데 따른 처벌이다.

요하네스 캐스퍼 독일 정보보호위원장은 “구글이 거리 촬영 뿐 아니라 인근 무선인터넷망을 통해 이메일, 비밀번호, 사진, 채팅 프로토콜 등 대량의 개인정보를 저장했다”고 설명했다.

NYT는 독일이 구글에 부과한 벌금은 지금까지 유럽 규제당국이 사생활 침해와 관련해 기업에 물린 것 중 최대 규모이지만 구글의 지난해 순이익 107억달러(약 12조원)의 0.002%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캐스퍼 위원장은 “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이처럼 낮은 벌금이 부과되는 한 현재 법규로는 디지털 세계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앞서 지난달 같은 이유로 미국 38개주에 700만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영국과 아일랜드는 구글이 불법 수집한 자료를 자진 삭제하기로 해 벌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프랑스는 2011년 10만유로의 벌금을 물렸다.

한편 구글은 이에 대해 “구글은 불법행위를 인정했으며 독일 당국의 결정에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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