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DCS 허용? 법제도 개선반 첫 회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가 KT(030200)그룹의 접시없는 위성방송 DCS의 허용 논란으로 촉발된 ‘방송제도 연구반’ 활동을 시작했다.

연구반 책임은 김충식 상임위원이 맡고,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이 반장을 맡아 연구반 실무진행을 맡는다. 해외 사례와 함께 시청자 편익, 공정 경쟁, 방송 발전 측면 등을 감안해 이행과제 발굴, 법 제도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며,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열린 논의 구조로 운영해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연구반은 연말까지 시급 과제를 발굴해 이행방안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방송과 통신, 매체 간 융합 등에 적합한 새로운 규범체계 정비방안 등을 연구한다.

방통위는 최근 DCS 서비스에 대해 불법 결정을 내리면서, 방송분야 기술발전 추세를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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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