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즈 데드…특검 의한 李 공소 취소, 법치도 무너뜨릴 것"

[이데일리 백주아 남궁민관 기자] 최근 국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핵심 당사자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최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만난 박 검사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특별검사에 의한 공소 취소’ 그게 목표라고 생각”한다며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달라. 그러면 뭐든지 하겠다”고 주장했다.

‘연어·술 파티’ 의혹과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의 ‘통화 녹취’ 일부 공개 등 여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공세가 날로 거세지는 가운데, 박 검사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에 기소돼 결국 법원에서 자신의 억울함은 풀릴 것이라 내다봤다. 다만 이같은 과정에서 “가장 최고의 권력자가 자기가 임명한 특검에 의해서 자신의 죄를 없앤다면 법치주의는 흔들릴 것”이라고 강하게 우려했다.

다음은 박상용 검사 일문일답이다.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최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특검 피의자 입건에 출국금지까지 된 상황이다. 현재 심경을 이야기한다면.

△시련이고 힘들다. 몇 년간 이걸 겪어야 하고 커리어도 다 끝났고 변호사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무섭지는 않다. 내가 법을 알고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 때문이다. 없는 일을 있게 만들지 않았다는 걸 명백히 알기 때문에 저는 100% 무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다만 내가 진짜 무서운 것은 이 사건 때문에 법치주의가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지금은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다.

-국정조사특위에서 증인 선서 거부 후 법무부가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적법한 처분이라고 생각하는지.

△매우 부적법하다. 직무정지 제도는 징계가 아니다. 현재 내 업무는 보이스피싱 수사다. 소위 연어 술 파티 논란은 2년이나 된 얘기고 녹취록도 진작에 나온 얘기인데 사정 변경이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선서 거부를 4월 3일에 했고 6일에 바로 직무정지가 됐다. 내 권리를 행사한 것에 대해 보복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본다. 도대체 내 혐의점이 뭔지, 징계 조사를 뭘로 받고 있는 건지 하나도 모르는 상황이다.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쫓기듯이 하는 징계기 때문에 그 결과도 굉장히 위법할 것으로 생각하고 징계 취소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정조사에서 선서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나.

△출석 전날까지도 선서를 하고 증언할 생각이었지만 직전에 제보를 받았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하든 결국 나를 고발하고 위증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발족시킨다는 시나리오를 짜놓았다는 내용이다.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원내대표가 직접 이걸 특검 근거로 삼기도 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모든 소명서를 제출 했다. 소명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위원회에 제출토록 돼있다. 합의체 기관이라서 위원들 전체한테 소명해야 하는 것이지 서영교 위원장한테 내고 끝나는 게 아니다. 소명 기회를 박탈하니까 나가면서 행정관한테 전달해서 제출했다. 제출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특검을 해야겠는데 이유를 대기가 옹색하니까 소명서도 안 냈다고 하는 거 아닌가 싶다.

-민주당이 이번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는 궁극적 목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결과적으로는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가 목표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하고 특검을 발족시킬 계기가 필요하다. 이 국정조사를 되게 하기 위해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필요한 것이다.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연결돼있다. 만약 내가 선서를 하고 증언을 했으면 무조건 위증이라고 하고 그걸 모멘텀으로 특검으로 넘어갔을 텐데 그 함정에 안 빠지니까 이제 아무거나 꼬투리 잡아서 특검으로 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하는 게 왜 심각한 문제인지.

△특검은 필연적으로 현재의 권력과 긴장·대립 관계에 있어야 하지만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법무 검찰이 불법이라서 못하는 ‘공소 취소’ 같은 것을 수행하기 위해 권력이 특검을 만들고 권력의 뜻을 대신 이행해 주고 있다고 본다. 최고 권력자가 자기가 임명한 특검에 의해서 자신의 죄를 없앤다. 이게 현재는 권력자에 의한 자신의 죄 없애기겠지만 다음번에는 권력자, 기득권으로 점점 팽창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다. 이 것은 법치를 근본으로부터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특검 자체를 반대하시는 말인지. 요구 사항이 있다면.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달라는 것 딱 하나다. 그러면 뭐든지 하겠다.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를 하지 않는 것은 간단하다. 국회가 특검법을 만들 때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 된다면 특검에서 수사를 받아도 상관없고 선서하고 위증으로 수사하는 것도 전혀 상관없다.

-연어·술 파티 의혹은 어떻게 설명하겠는지.

△연어 술 파티에 따른 진술이 중요하다는 이유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혐의를 입증해서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전 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시받고 보고했다는 것을 얘기해서 중요한 것이다. 그 내용들은 전부 다 이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증거 부동의를 했기 때문에 증거로 쓰지 못했다. 그럼에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고 제가 당시 이 전 부지사로부터 받은 진술은 쓰이지 않았다. 이 모든 논의가 인과관계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얘기다. 이 소모적인 논쟁은 여당의 정치적 목표를 위한 것입니다.

- 서민석 변호사와의 통화 녹취에서 형량 조정·보석·공익제보자 지정을 언급한 것이 사실인지. 형량 거래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무엇이 형량 거래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 제가 뭘 받았고 뭘 주기로 했나. 형량 거래 즉 플리바게닝과 제가 ‘자백하면 선처한다’는 점은 현격한 차이가 있다. 형량 거래는 검사의 결정이 종국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원이 형량에 대한 전속적 판단 권한을 갖고 있다. 검찰이 구형을 어떻게 한들 판사가 보기에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따르지 않는다. 하지만 완벽하게 자백하면 선처한다는 것은 우리 형사법 원칙에 부합한다. 근본적으로 내 직업은 자백을 받는 게 직업이지 자백을 못하게 하는 게 직업이 아니다.

-녹취가 두 개밖에 없다는 것도 의문입니다. 서민석 변호사와 수십 통 통화했을 텐데요.

△분명히 전체 녹취가 다 있을 텐데 나머지를 다 듣고 이 두 개만 남았다고 하면서 공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본인(서 변호사)이 첫 통화가 5월 25일이라고 했다. 그전에는 내가 녹음할 마음이 없었는데 뭔가 이상해서 이후부터 녹음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도 수십 통의 전화를 했는데 다 녹음본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딱 2개만 공개했다.

-수사 과정에서 소환을 여러 번 하고도 조서를 남기지 않은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아쉬운 부분이 크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조서에 남길 수 없는 부분도 있었다. 부인 진술이 쌓이면 본인에게 향후 나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서 써주지 말아달라고 했다. 검찰 상부에서도 항상 소환 조사를 많이 하는 것을 요구했고 확실한 진술이 나올 때 조서를 남기는 걸 요구했다. 늘 관행처럼 하던 대로 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를 편의 제공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강압이라고 하고 자기 입맛대로 활용한다. 이게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이런 일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그때는 책임을 묻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수사 기관이 쪼개지면 무죄가 나더라도 수사 기관은 검찰 탓, 검찰은 법원 탓 서로 핑퐁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법률 서비스라는 것은 어떻게 이용하는지가 명확해야 하고 책임이 명확해야 한다. 지금은 도대체 고소장을 어디다 내야 하는지 검사들조차 잘 모를 거다. 수사 관행은 바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결국 수사받는 모든 과정을 다 녹음, 녹화하는 구조로 가야 할 것 같다.

- 이번 사건이 결국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윗선은 빠지고 검사님만 타깃이 됐다는 해석도 있는데.

△내가 꼬리라고 생각한다. 수사 당시 나는 평검사였다. 그런데 내가 타깃이 되는 이유는 목표가 공소 취소이기 때문이다. 위조 서사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 서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보니까 나밖에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실제 피의자를 직접 상대하면서 녹취도 남았다. 희생양을 만들어서 공소 취소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물이 나이기 때문이다.

- 현재 검찰 지휘부는 이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검찰은 죽었다.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체제의 검찰은 완전히 시스템적으로 붕괴했다고 생각한다. 정치권에서 나를 공격하는 소재가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걸 지도부가 알면서도 절대 반박을 하지 않는다. 심지어 이번에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쌍방울 주가 조작 관련해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당시 수사팀이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정리해서 대검찰청에 보냈다고 들었다. 그런데 대검은 발표를 안한다. 자기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오히려 정치권에서 저를 공격하는 소재를 뒤로 흘려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총장 대행이지만 어쨌든 구 대행은 마지막 검찰총장이다. 권리는 다 누리면서 책임은 안 진다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언론을 통해 직접 호소하고 계신 것도 그 일환인지.

△결국 사법부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특검은 결론을 정해놓고 조사할 것이기 때문에 특검에 제대로 얘기를 할 필요성 자체를 못느낀다. 나는 판결문으로 말했고 공소장으로 말했는데 그게 사실로 인정이 안 되니까 국민 여러분들께 직접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상황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말처럼 권력을 견제하는 것은 깨어 있는 시민들의 힘 말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정권에서 특검을 정권의 특공대로 쓰는 게 다음 정권에서는 더 심해질 것이다. 이는 비단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대 권력의 문제라고 봐야 한다.

-정치 입문 생각은 전혀 없다는 입장이 맞는지.

△절대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하고 싶다. 저는 법조인으로 계속 과거를 봐온 사람이다. 법조인은 법률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집행하는 사람이다. 정치인들은 미래를 봐야 하는 사람으로 전혀 다른 직업이다. 법조인들 중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저는 다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윤석열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매몰되지 않고 미래를 보는 대통령이 된다면 기존 법조인 출신 대통령의 실패를 넘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