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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들은 더 좋은 처우를 찾아 떠나고 유입된 인재들의 성과는 그보다 못하다”며 “이같은 인재 유출이 지속하면 한국이 과학기술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학기술이 경쟁력을 좌우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한다”며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한 동력도 과학기술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원하는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대우받으며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며 “국가적으로 예우하는 등 전 과정을 지속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기술 혁신이 가속화돼 과학 인력 수요는 계속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급은 그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안타까운 전망이 나온다”며 “2050년 무렵에는 이공계 석박사 학생수가 현재 12만명에서 5만명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 것이란 어두운 전망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관련부처가 협력해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으며 과학기술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내년에 이공계 대학원생에 현재 지급 중인 과학장학금, 연구 장학금 외에 한국형 스타이펜드(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학금)인 연구생활장려금으로 석사는 월 80만원, 박사 월 110만원을 지원한다. 한국형 스타이펜드는 연구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또 석사 1000명을 대상으로 연간 500만원의 석사 특화 장학금(가칭)을 신규 추진한다. 이공계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학업과 연구에 몰입해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을 막고 육아와 연구를 병행하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장과 재량근로제도를 확대한다.
당정은 특히 과학기술인 직무발명보상금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도 마련하며 박사 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김 의장은 “대국민 과학기술 인재 밸류업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연구행정 서비스 선진화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포상 확대 및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과학기술인의 성공 스토리를 발굴해 널리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인재의 성장주기에 따른 체계적·효과적 맞춤 지원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밝힌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오는 27일 개최 예정인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 상정해 확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