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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기업 68%가 ‘재고용’ 방식 고령자 고용 원해”

김성진 기자I 2023.07.10 12:00:00

고령자 고용 정책 인식 조사
''재고용''이 ''정년연장''보다 나
고용 확대 위해 정부정책 필요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인 이상 기업 1047개사를 대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7.9%가 ‘재고용’ 방식으로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고령자 계속고용 방식으로는 재고용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으며, 그 다음으로 ‘정년연장’이 25%, ‘정년폐지’는 7.1%로 나타났다.

기업이 선호하는 고령자 계속고용 방식.(이미지=경총.)
계속고용제도 도입·안착을 위해 필요한 지원책에 대해서는 ‘임금유연성 확보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 개선’이라는 응답이 47.1%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그 외 ‘인력운영 유연성 강화를 위한 파견·기간제법 개선’(37.7%), ‘고령 인력 채용 증가 시 세제 혜택’(33.0%), ‘고령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직접 지원 확대’(31.0%) 순으로 나타났다.

정년 도달 근로자 계속고용 경험이 있는 기업의 78.6%는 ‘재고용’ 방식으로 고령 근로자를 고용한다고 답했다. ‘정년연장’이라는 응답은 26.3%, ‘정년폐지’라는 응답은 12.8%로 집계됐다.

계속고용제도 도입 및 안착을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책.(이미지=경총.)
고령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이유에 대해 ‘고령 근로자의 전문성 활용’이라고 답했다. 그 외 ‘인력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은 26.2%, ‘고령자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 고려’라는 응답은 6.0%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67.1%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제도를 알고 있는 기업의 48.8%가 ‘제도를 활용해 본 적 있다’고 응답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제도의 ‘인지도’에 비해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아직도 기업현장은 과거 연공중심 임금체계가 지배적이다”라며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되지 않는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는 기업에 부담을 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가 고령 인력 활용을 위해 일본처럼 기업에게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다면, 우리 기업들은 대부분 ‘재고용’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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