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시장 옥죄는 핵심규제 혁파…내달 첫 성과물 도출”(종합)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기업과 시장을 옥죄는 핵심규제를 집중 혁파 등 노동시장 개혁과 경제규제 혁신을 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우리 경제는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제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조개혁,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노동시장 개혁 방향으로 “누적된 노동시장의 비효율, 양극화, 불공정 해소와 함께 당면한 산업구조 재편과 노동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우선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일방의 희생과 양보가 아니라 기업과 근로자,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대안을 함께 모색해 나겠다고”고 강조했다.

경제 규제혁신은 △현장애로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규제 △인증제도 △그림자규제 등 이른바 ‘7대 핵심규제’를 혁파해나갈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새정부에서는 경제운용을 민간과 기업, 시장을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규제혁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국민과 기업현장의 절절한 요구사항을 담아내 규제혁신을 제대로 추진해 침체된 우리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복원해야 한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이를 위해 부총리가 직접 팀장을 맡고 관계장관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TF’는 정부 주도의 회의체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성과 지향적 협의체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민간 전문가를 TF 공동 팀장 및 위원으로 대거 참여시켜 민간이 규제혁신 논의와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도록할 것”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TF내 구성될 실무작업반 검토결과의 적정성과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경제규제심판부’도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며 “TF는 7대 핵심규제를 집중 혁파해 나갈 계획이며 다음 달 첫 번째 성과물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이 규제혁신을 성공시킬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국민 안전과 건강 등을 제외한 규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현 경제상황과 관련해 “최근 인플레이션에 따른 통화 긴축이 가속화하고 이로인한 경제침체 우려로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시장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시 시장 안정 노력과 시장 내 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정책적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