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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경찰관 성범죄, 체질개선 나선다…"성범죄 은폐 땐 직무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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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주 기자I 2020.08.25 10: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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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까지 경찰관 성범죄 48건…2018년 이후 증가세
관서장 방조·묵인 땐 직무고발…가해자 10년간 인사관리
김창룡 청장 "개인 아닌 조직의 체질 바꿔야"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경찰관 성범죄에 대해 경찰이 대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청은 법집행 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경찰청 내 관련 기능과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외부전문가, 성평등위원회 등이 마련했다.

△경찰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관 성범죄는 지난 2015년(52건)에서 2017년(83건)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8년(48건) 감소했다. 하지만 이듬해 54건, 올해 6월까지 28건의 성범죄가 발생하는 등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문제가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인식, 조직의 체질 개선에 초점을 맞춰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관서장 책임제를 통해 관리자의 책무를 강조하고 적극적인 조치의무를 부여한다. 성범죄 사건을 알고도 방조·묵인·은폐한 경우엔 직무고발을 하는 등 엄정 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상황별 성희롱 가이드라인을 마련, 구체적이고 상세한 대응절차를 제시할 방침이다. 여기에 내부 지침을 제·개정해 성범죄 사건처리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승진 제한 등 인사 조치를 할 계획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관서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10년간 인사이력을 관리하고, 가해자에 대한 주요 보직 인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구성원 모두가 성희롱·성폭력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문제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채용 과정에서도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평가를 늘려간다. 이를 위해 면접을 강화하고 신임경찰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도 설계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 조직 내에 남아있는 성차별적 조직문화를 바꿔나가는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선 어느 한 부서, 개인이 아닌 조직 전체가 합심해 체질을 바꿔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휘관이 그 책임을 무겁게 여기고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종합대책을 기점으로 조직문화와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성범죄는 절대 용인되지 않는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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