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최현석기자]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 상승을 유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내수 회복을 위한 환율 하락이나 환투기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27일 재정경제부 최중경 국제금융국장은 기자 설명회를 통해 "단기적으로 수급, 장기적으로 경제 펀더멘털을 고려한 정책을 펼 것이나, 수출 부양을 위해 인위적으로 원화를 절하시키지는 않겠다"며 "정부가 쓸데 없이 시장에 개입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최근에는 하나의 시장 참여자로 인정해주는 바람직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이어 "실물측면 경제 체력 반영 및 금융측면 투기자본 근절이라는 2가지 원칙을 지킬 것"이라며 "시장에 명쾌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환율정책 비판은 한쪽 다리가 부러졌으니, 다른 쪽마저 부러뜨려 균형을 잡자는 식"이라며 "평균 기업의 채산성을 겨우 맞추고 있는 상황으로, 현 환율 수준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환율이 물가나 내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호황기에는 국민들이 내수소비를 하고 싶어 해 자원획득 경쟁이 벌어지나, 현재는 채널이 작용하지 않고 있다"며 "국고채 수요가 많은 편이라 금리에도 부담이 없고, 물가 역시 환율이 아닌 유가 영향으로 오르고 있으나 아직은 괜찮은 편"이라고 말했다.
최 국장은 환시채 발행한도를 증액하게 된 점과 이차손이 세금부담으로 전가되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했다. 2~3년내 고금리로 발행했던 채권이 정리되고 한국투자공사(KIC)를 통한 운용 이익이 생기면 손실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환시채 정기발행 관련, 구체적인 이유 등에 대한 언급은 자제했다.
최 국장은 "환시채 발행한도 증액은 연초 예산처에서 예측치보다 깍아서 덜 받게 된 데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는 한번에 넉넉히 받아 사용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외평기금만놓고 보면 분명히 이차손 등이 나지만, 수출의 성장기여율이 100%를 넘는 점 등 넓은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GDP가 1% 증가하면 세수가 1~2조원 정도 증가돼 상쇄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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