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안정보험 내년 전면 도입…직불금 3.4조, 면적직불금 단가 최초 인상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농산물 가격의 85%를 보장해주는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한다. 농업직불 예산은 내년 3조 4000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나고, 면적직불금 단가는 도입 이후 처음으로 단가가 인상된다.

부산 벼 수확(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민 소득안정 및 농수산물 물가안정 방안을 담았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은 25조 9035억원으로 올해(25조 4285억원)보다 1.9% 늘었다.

이는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3.2%)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올해 예산안에서 농림·수산·식품 분야 증가율이 상당히 높았던 만큼, 내년에는 이부분들이 다소 낮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농어민 소득안정을 위해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면도입한다. 이를 위한 예산은 올해 81억원에서 207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수입안정보험은 품목별로 농가 수입이 감소할 때 평년 수입의 최대 85%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2015년 3개 품목으로 시작해 현재 9개 품목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가입대상 품목을 15개로 확대하고, 가입률도 현재 1%에서 25%로 끌어올린다.

농업직불 관련 예산은 역대 최고 수준인 3조 4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농업직불금 5조원 달성’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후, 대안으로 당시 2조원 수준이던 직불금을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5조원으로 2배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내년에는 면적직불금 단가를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5% 인상한다.

농수산물 물가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에는 비축 물량을 올해보다 17% 늘린다. 사과 2만t을 신규 비축하는 등 농산물 비축을 올해 28만 6000t에서 33만 4000t으로 확대하고, 계약재배 물량도 101만 4000t에서 105만t으로 확대해 선제적 수급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 8125억원을 투입한다.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산지-소비지’ 온라인거래 물류비 지원에 신규로 67억원도 지원한다. 정산·결제자금오 185억원을 확대해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규모 확대에 나선다.

이밖에도 농어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에 △대규모 임대형 스마트팜(4개소) △스마트 과수단지(3개소) 등 스마트화와 청년들이 귀농·귀촌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농·어촌 청년주택(13개소)를 내년에 신규로 짓는다. 기존의 청년보금자리주택도 내년 10개소를 추가로 짓는다.

영농 창업초기 소득 불안정을 겪는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3년 간 월 최대 110만원을 지원해주는 ‘청년영농정착지원금’ 대상도 올해보다 5000명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