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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트럼프, 확실히 내란 선동”
바이든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기자들과 만나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전날 ‘1·6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 경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데 대해 “(내란 선동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고 CNN 등은 전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 2021년 1·6 의사당 난입 사태를 두고 4대3 다수의견에 따라 콜로라도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참여를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판사) 대다수는 트럼프가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따라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정헌법 14조 3항은 내란에 가담하거나 헌법을 위협한 적을 지원하면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수정헌법 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법원의 선거 개입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공화당 지지층에서 나오는 법무부와 백악관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선을 그은 언급으로 읽힌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만 “그는 모든 것에 대해 오히려 자기주장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은 관여돼 있지 않았다”며 “이것은 사법적 절차”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인 중심 인종주의’ 발언을 두고 작심한듯 직격했다. 그는 위스콘신주의 흑인 상공인 행사 연설에서 “전임 대통령은 이민자들이 우리의 피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했는데,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나라의 인재들에게 전방위적으로 다가갈 때 미국은 더 강해진다”고 강조했다. 이민자 유입 차단을 내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맞서 다양성이 미국의 강점이라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CBS는 “콜로라도주의 판결은 다른 주들을 자극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유사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다른 주들, 특히 경합주에서 또 콜로라도주와 비슷한 판결을 내린다면 공화당 입장에서는 대선 승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
◇“오히려 트럼프 지지층 결집 효과”
그러나 이번 판결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오히려 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는 올해 네 차례 기소되면서 사법 리스크가 떠올랐지만, 오히려 골수 지지층을 결집 시키는 효과를 누릴 것이라는 의미다.
BBC는 “이번 판결은 트럼프에게 정치적인 금빛(political gold)으로 바뀔 수 있다”며 “백악관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것 같지 않고, 그는 이미 이를 정치적인 이익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BBC는 이어 “법원이 경선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미국 정치권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정치와 사법 사이에서 새로운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번 판결을 두고 선거 개입이라며 맹비난했다. 그는 “내가 싸우는 모든 사건들은 법무부와 백악관의 작품”이라며 “바이든은 가짜 정치 기소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했다. 다른 공화당 대선 주자들 역시 일단은 이에 동조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우리는 판사들이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며 “그것은 유권자들이 내리는 결정”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판결 직전인 지난 10~14일 뉴욕타임스(NYT)와 시에나대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46%의 지지율로 바이든 대통령(44%)을 여전히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 유권자들의 62%는 ‘유죄가 나와도 트럼프가 당내 경선에서 이기면 대선 후보가 돼야 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