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 과정을 두고 내린 평가다. 기존 청와대가 가진 명과 암이 있기 때문에 이전 자체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홍 위원장은 국가의 품격과 상징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다고 비판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소관이 된 청와대의 활용에 대해서도 ‘문화재 보존’에 대한 고려 없이 화보 촬영 등 급진적으로 활용하면서 국민을 다소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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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백악관이나 프랑스의 엘리제궁처럼 국가의 품격이나 상징을 구현해야 하는데 이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는 건물이라는 지적이다. 홍 위원장은 “대통령 집무실은 단순한 업무공간이 아니라 일종의 국가 품격을 상징적으로 대변한다. 스토리가 있는 것”이라며 “청와대 역시 명과 암이 다 있기 때문에 옮겨야 한다고 한다면 옮길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상징을 어떻게 구현해야 했을지 고민이 필요했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정부의 청와대 예산안에 문화재 보존 관리 예산이 ‘0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집무실을 옮기고 남은 청와대의 보존 방법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홍 위원장은 “(청와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보존하고 관리할지가 먼저고, 그 다음에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 것은 없이 전시를 하고 공연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그는 “유명 대중 연예인의 화보 촬영 등이 논란이 되는데, 해선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도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급커브하듯 하기 때문에 국민도 혼란스러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차’ 논란 등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의 문화예술 정책에 대해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떠오른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정부는 (윤석열차 논란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인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라며 “결국 해당 카툰을 그린 당사자가 위축됐을 가능성이 크고, 정치권에 대한 비판적 풍자를 준비했던 사람들에겐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 영향을 주게 됐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올림픽 유치에 대해선 ‘올림픽의 저주’ 가능성 등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홍 위원장은 “한때 올림픽이라고 하면 국가 경제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줬지만, 2000년 이후부터는 올림픽 이후 도시 전체가 재정난에 허덕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서울에 올림픽을 유치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오 시장이 국회와 다양한 측면에 대해 대화를 하며 추진하면 국민적 공감대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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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평가가 궁금하다.
△뚜렷하게 정책다운 정책이 발표되지 않고 있는 것이 제일 문제다. 문화·체육·관광분야가 지난 코로나19 당시 가장 피해가 컸고 K 콘텐츠로 대변되는 문화예술 분야의 경쟁력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데, 이 같은 변화된 추세를 이끌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나치게 상업적 접근만 강조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시장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영역, 순수 예술과 출판 등 위기업종이 있는데 이런 분야에 대한 지원은 뒷전이다. 산업으로 치면 원천기술이다. 이 분야에 투자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K콘텐츠의 경쟁력이 잠식될 것이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청와대 활용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
△대통령실 이전 자체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이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국가의 상징과 품격을 어떻게 잘 구현할 것인지 국민적 공모도 하고, 전문가가 의견도 내면서 만들어야 한다. 미국 백악관을 보면 워싱턴 대통령 때 결정됐지만, 그는 못 들어가고 차기 대통령이 입주했다. 윤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국민과 함께 품격에 맞는 집무실을 짓는 게 맞았다. 이런 상황이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집무실 관련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청와대 내 어떤 문화재가 있는지, 문화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고 보존해야 할 것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도 제대로 된 조사도 해본 적이 없다. 그 이후 활용 역시 청와대에서 대통령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국민에게 먼저 보여주고 전시·공연에 조금씩 활용하는 것이 국민적 반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었다. 그런 정서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건 윤석열 정부가 관련 부처 공무원이 신중하지 못한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올림픽 유치 시도에 대한 평가는.
△원론적으로 서울에 하계올림픽을 유치하는 것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미 2018 평창올림픽을 개최했고, 2030 부산 엑스포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2036년 서울 올림픽을 하겠다고 하면 다른 나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또한 올림픽의 저주라는 말이 있다. 2000년 이후 과도한 인프라 투자를 해놓고 활용도는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올림픽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는 말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와 여당이 공감대를 만들어야 하고, 그 이후 국회나 기업 차원에서 함께하는 것은 당연히 이견이 없다.
-BTS의 군 입대를 두고 대중문화 예술인의 병역 혜택에 대해 말이 많았다. 이에 대한 의견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2 월드컵 국가대표에게 병역 혜택을 부여했듯, 윤 대통령이 결정해야 할 일이었다. 하지만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일이 꼬였고, 국민적 논란을 자초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BTS가 국가 품격을 높인다고 군대 보내지 말라고 하시는데, 2030 세대들은 공정하지 않다고 느낀 것 같다. BTS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대중문화 예술인들도 병역 혜택을 받고 과도한 경제적 혜택에 대해서는 사회에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해 보인다. 다만 모병제로 넘어가야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5~6년만 지나면 별 의미 없는 논의가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