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기부양 위해 290조원 규모 특수채 추가 발행 검토”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중국 재정부가 올해 하반기 1조5000억위안(약 291조원) 규모 지방 특수채 발행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올해 지방 특수채 한도는 3조6500억위안(약 708조원)으로 6월말 대부분 발행된 만큼, 추가 특수채 발행이 실제 진행되다면 올해 발행규모는 5조위안(약 970조원)을 넘어선다.

중국 상하이 야경. 사진=AFP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해당 특수채 발행은 내년 한도를 미리 당겨오는 형태가 될 것이라면서, 이같은 사례는 처음이라고 전했다. 매체는 “궁지에 몰린 중국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전례 없이 빠른 속도의 인프라 자금 조달”이라면서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는 지방 특수채 발행과 관련해 당초 계획했던 일정과 규모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행정부 역할을 하는 국무원의 검토를 거쳐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중국 지방정부는 새로운 회계연도의 시작인 1월 1일 이전에는 정해진 한도 이상 채권을 발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지방 특수채 발행으로 마련된 자금 대부분은 인프라 사업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제로 코로나 정책’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타격을 입은 경기를 되살리기 위함이다. 이와 별개로 시진핑 국가주석은 5.5%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 달성을 위한 인프라 투자 지원을 위해 1조1000억위안(약 213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블룸버그는 중국 지방정부의 특수채 추가 발행 소식이 알려지자 유럽 증시에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으며,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구리 가격이 t당 7789달러로 장중 3.6%까지 올랐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금융회사 소시에테 제네랄 SA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웨이야오는 “지방 정부가 더 많은 자금을 필요로 했던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중국 중앙정부가 여전히 자체 부채 확대를 꺼리는 대신 지방정부가 2023년 채권발행 할당량을 끌어다 쓰도록 한 것은 내년에 ‘재정 절벽’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웨이야오는 그럼에도 중국의 성장 목표 달성은 쉽지 않다면서 올해 성장률을 4%대를 내다봤다.

블룸버그는 “코로나19 재확산과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중국 정부의 2022년 성장 목표 달성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목표 성장률로 4.1%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