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실혼 배우자에게 유족연금 지급해야"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중혼(重婚) 상태의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배우자에게도 유족연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전모(여)씨가 공무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씨는 1969년부터 공무원이었던 나모씨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나씨의 전처가 숨진 뒤인 2011년 혼인신고를 했다. 전씨는 나씨와 슬하에 자녀 셋을 낳았으며 집안의 대소사를 챙겼다.

전씨는 2013년 10월 나씨가 숨지자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했지만, 공단 측에서 나씨가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두 사람이 혼인관계에 있지 않았다며 연금을 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

재판부는 전씨와 나씨가 1970년부터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해 온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씨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이혼 경력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원고와 나씨의 사실혼 관계를 법률혼에 준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나씨가 숨질 당시 부양하고 있었다”며 “공무원 재직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