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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무라야마 전 총리 "아베 집단적자위권 주장 '속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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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I 2014.05.18 19: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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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무라야마 도미이치(90·村山富市) 전 일본 총리가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헌법 해석 변경을 논의하겠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지난 15일 기자회견 발언은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최근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집단적자위권을 무시하고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책임을 완수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속임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후 69년 간 일본이 전쟁을 모를 수 있었던 것은 평화헌법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자민당 정권은 헌법이 집단적자위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견해를 내세웠다. 그러나 헌법 해석을 바꾸는 것은 내각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 해석 변경이 내각의 권한이라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해석을 달리 할 수 있어 헌법의 존재 의의 자체가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는 지난 15일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로부터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받고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 해석 변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총리를 역임한 무라야마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중인 1995년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을 인정하고 사죄한 무라야마담화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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